중국 국무원은 27일 중국의 국방정책과 군의 발전상을 종합적으로 소개하는 ’2004년 중국 국방백서’를 발표했다. 이 백서는 중국은 2020년까지 전인민이 잘 사는 전면적 샤오캉(小康)사회 건설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는 것이 기본 목표며 국방과 경제의 조화로운 발전을 유지해야 하며 현대화, 정규화된 혁명군대를 건설함으로써 국방안전을 확보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지적했다.백서는 중국은 세계 평화와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자주적인 평화외교와 방어적인 국방정책을 유지할 것이며 영원히 패권을 추구하지 않을것이라고 못박았다. 백서는 모두 3만자의 장문으로 구성돼 있으며, 1995년 이래 5번째로 발표된 것이다.
백서에는 국가안위 상황, 국방정책, 군사개혁, 국방경비 및 국방자산, 병역제도,정규군 및 예비군 전력, 국방과학기술, 군대와 인민, 국제안전활동, 군사력 확대 억제 및 감축 등 10개 부문이 상세히 소개돼 있다. 백서는 또 평화와 발전은 시대의 과업이라면서 국제 정세의 불확실성과 불안정성이 점차 커지고 있음을 지적했다. 양안(兩岸)관계와 관련, 대만 독립 세력의 분열 책동이 날로 커지고 있다고 밝히고 특히 미국이 대만에 지속적으로 무기 공급량을 늘리는 등 잘못된 신호를 보내 대만해협의 안정을 위협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국제안전활동에 관해 중국은 테러주의를 분쇄하기 위한 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하고 있고 유엔헌장의 정신에 따라 평화유지 활동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백서는 2004년 중국의 국방비는 2천117억 위안(한화 약 296조4천억원)으로 미국의 5% 수준에 불과한 액수라고 밝혔다.
베이징=송대수특파원 dss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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