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가 대안학교에 대해 학교법인을 설립하지 않아도 학교인가를 받고 학력도 인정해 주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대안교육을 체계적으로 연구할 연구센터 설립도 추진한다고 밝혔다.1990년 국내에 처음 등장한 대안학교가 공교육의 대안으로 인정받을 정도로 성장한 사실에 비춰 교육 당국의 적극적인 지원은 바람직하다. 그런 관점에서 안병영 교육부 장관이 "대안학교를 멀리하기보다 공교육의 파트너로 함께 가려 한다"고 말한 것은 적절하다.
예전에는 대안학교 하면 ‘문제아이들이 다니던 곳’이라는 인식이 강했으나 지금은 사정이 크게 달라졌다. 초창기에는 학교 부적응 학생이나 중도 탈락자를 대상으로 한 형태가 대부분이었으나 최근에는 통학하면서 특성화 교육을 받고 학력도 인정받는 도시형 대안학교가 여러 곳 등장했다. 틀에 박힌 공교육 체제에서 벗어나 아이들의 잠재력을 키워 주자며 지역 학부모들이 중심이 돼 대안학교 설립을 추진하기도 한다.
그러나 대다수 대안학교는 비인가에 학력인정을 받지 못하는 등 질적 발전을 꾀하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적지 않다. 전국적으로 대안학교가 70곳이 넘지만 학력을 인정받는 학교는 24곳에 불과한 실정이다. 학교설립 인가와 학력을 인정받으려면 교과목 편성기준과 일정 규모의 수업공간, 관련 자격증을 갖춘 교사확보 등 까다로운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열악한 재정과 전문지식 부족 등 여건을 갖추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공교육에 새 바람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대안학교의 역할이 더욱 커지는 점을 감안할 때 설립요건 완화 등 교육 당국의 적극적인 배려가 절실히 요구된다. 학교설립과 학력인정 등 법적·제도적 뒷받침은 물론, 우수교사 지원과 교육과정에 이르기까지 대안학교 지원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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