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최근 대구에서 장롱서 사망한 채 발견된 김모(4)군 사건과 관련해 내년에 자활근로인력과 청년직장체험인력 1,200명을 투입해 긴급구호 업무를 담당하는 민간도우미로 활용하는 등 2단계 서민생활 안정대책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정부는 이를 위해 특별시와 광역시에 한해 각 동별로 1명씩을 뽑아 긴급보호가 필요한 가구의 경우 기초생활보호대상자 여부에 대한 조사 전이라도 긴급구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정부는 또 국무조정실, 보건복지부 등이 함께 긴급 상담전화 등 위기가정 발굴체계와 긴급구호체계에 대한 합동점검을 실시하는 한편 겨울방학 중 아동급식 대상자를 현재 6만명에서 25만명으로 대폭 늘릴 예정이다.
정부는 서민의 취업기회를 늘리기 위해 내년도에 계획된 1,550억원이 투입될 공공근로사업을 상반기에 조기 집행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 체납가구에 대해 12월부터 2월까지는 강제퇴거를 미루고, 체납자가 공공근로사업을 신청하면 우선적으로 선발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1만7,000가구를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추가로 정하는 한편 차상위계층 11만3,000가구를 의료급여·경로연금 대상자와 소년소녀가장으로 지정했다.
박상준기자 buttonp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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