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 장성 진급 심사에 조직적 불법이 개입됐다는 군 검찰의 발표에 육군은 ‘인사절차를 오해한 무지의 소치’라고 반발하고 있다. 이에대해 군 검찰은 ‘탈락 내정자’ 17명의 비리자료를 공식문서로 둔갑시킨 허위공문서작성 혐의 등은 물증까지 확보했다며 맞서 진실은 법정에서나 밝혀지게 됐다. 양측의 공방은 인사권의 한계와 인사부서 책임자의 개입, 인사비리의 동기 등에서 쟁점이 형성되고 있다.군 검찰은 인사비리 ‘몸통’으로 육군 수뇌부를 겨냥하고 있다. 사전내정자의 유력 경쟁자인 17명의 비리자료를 헌병과 기무로부터 넘겨받아 ‘자료활용적합’도장을 찍어 검증위 문서로 둔갑시킨 배후가 남 총장이라는 진술도 확보했다는 주장이다. "검증없이 활용하라"는 남 총장의 지시가 있었다는 것이다.
육군은 남 총장이 ‘파렴치 행위자’를 진급에서 배제하라는 지침과 함께 이들의 자료를 검증없이 활용하라는 지시를 인사관리처장 L준장에게 내렸다고 사실을 시인했다. 하지만 육군은 "L준장이 대상자 17명을 선정하고 이를 심사에 반영한 게 무슨 하자인가"라며 도리어 반문하고 있다. 남 총장의 인사권이 행사된 적법한 절차였다는 것이다.
참모총장에게 주어진 인사권 활용에 대해서는 군 검찰도 어느 정도 인정하고 있다. 김석영 국방부 검찰단장도 수사결과 발표에서 "인사권자는 추천할 수 있으며 법리적으로도 가능하다"고 시인했다. 단지 "어떤 의도를 갖고 있었다면 문제"라고 덧붙였다.
문서위ㆍ변조에 직접 가담한 실무자들과 육군 수뇌부를 연결하는 고리로 군 검찰은 인사참모부장 윤일영 소장을 염두에 두고 있다. 군 검찰은 구속된 진급계장 C중령의 수첩에서 ‘OO님 지시’라는 문구와 함께 5명의 이름이 적힌 메모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군 검찰주변에서는 지시의 주체가 윤 소장이라는 뒷말이 진작부터 나왔다. 윤 소장의 개입사실이 확인되면 남 총장에게 불똥이 튀는 건 시간문제다.
육군은 그러나 "‘3·15 인사참모부장님 지시’를 일컫는 것인데 내용은 다르다"고 반박했다. 당시는 진급대상자의 근무평정이 작성되던 때로 직속상관들이 근무평정을 하기 위해 기본인사자료를 요청해 온 대상자들의 명단이라는 해명이다.
군 검찰은 수사결과를 발표하며 이번 수사의 초점이 ‘금품수수로 별을 사고 판 개인적 비리’가 아닌 ‘인사시스템의 문제점’을 규명하는 데 있다고 밝혔다. 그렇다면 왜 육군 수뇌부와 인사부서 실무자들이 공모하여 ‘진급 내정자’는 돕고 ‘탈락 내정자’는 방해했는가라는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다. 이에 대해 군 검찰은 사실 명쾌한 답변을 제시하지 못했다. 그러나 군 검찰이 26일 뒤늦게 인사참모부장의 계좌추적에 나서자 ‘의도가 무엇일까’에 대한 추측이 나돌고 있다. 윤 소장이 진급자들에게 돈 받은 단서를 포착한다면 남 총장에 대한 소환조사 등으로 확대가 가능하다. 그러나 금품거래 흔적을 발견하지 못하면 과잉수사라는 지적을 면치 못하고 오히려 엄청난 역풍을 맞게 될 것으로 보인다.
김정곤기자 kimj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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