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은 26일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남북정상회담을 희망한다는 뜻을 밝히면서도 지금은 성사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이와 함께 홍석현 중앙일보 회장의 주미대사 내정 배경, 국가보안법 등 4대법안 처리 문제, 고용 및 부동산 정책 등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다음은 주요 발언 요지.
▦남북정상회담
남북정상회담 문제는 제가 마다하는 것이 아니다. 정상회담이 가능만 하다면 시기, 장소, 안 가리고 나는 그것을 수용할 의향이 있다. 또 가능하다면 추진도 하고 싶다. 그런데 지금은 그게 가능하지 않을 것 같다는 내 판단을 얘기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6자회담 기간 중에 (남북 정상이) 만나면 핵심 주제가 6자회담일 수밖에 없는데 북한은 그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홍석현 회장의 주미대사 기용 배경
한국과 미국 간에 소위 지식인 채널이 과거에 구축된 것이 많다. 과거 채널은 분단 시대의 유산을 많이 갖고 있고, 미국에 대한 저자세가 깔려 있다. 미국 내 여론을 바꿔나가는 게 중요한데 옛날 채널은 적절하지 않고, 우리 사회에서 흔히 진보적 시각이라고 불리는 쪽도 새롭게 대화 채널을 만든다는 것이 쉽지 않을 뿐더러 대화가 잘 되기 어려운 상황이다. 그런 점들을 고려하면서 시도해 본 것이다.
▦4대 법안 처리
어느 시기에 어떻게 통과시키고 하는 것은 당과 국회에서 조절할 문제다. 원내 전략은 당에서 하라는 게 기본적 생각이다. 당에다 그런 것을 맡겨야 정치가 유연해진다. 시기 문제는 당의 판단에 맡기면 될 것이다.
▦부동산 정책
우리나라에서는 소득 대비 주택 가격이 세계에서 제일 높다고 할 만큼 주택 가격이 비싸다. 따라서 주택 가격을 안정시키는 일은 지속돼야 한다. 투기 자본에 의해 집값이 폭등하는 걸 막는 한편 주택 공급도 늘려 나가야 한다. 저소득층 주택은 시장 원리가 통하지 않으므로 정부가 공공주택 사업을 통해 수요를 충족시켜 나가야 한다.
▦고용 및 실업
노동계에 부탁 드리고 싶은 것은 고용의 유연성 문제를 풀어주지 않으면 실업 또는 준실업 상태에 있는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점이다. 경제의 핵심에 일 자리 문제가 있다. 내년에는 직업 안전망을 완전히 구축해 교육 연수, 직업 정보망, 취업 알선을 위한 상담 구조 등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
▦개헌 문제
아직 시간 여유가 있기 때문에 좀더 국민들과 정치권의 공감대를 확인해가는 게 중요하다. 시기적으로 분권형 대통령제를 할 때라고 생각한다.
▦성매매특별법
시행 과정에서 (논란이) 증폭됐는데 이런 요인들을 미리 예측하고 예방하지 못한 정책의 부실은 있다고 본다. 그러나 기왕에 시작했으니 보완책을 마련, 시행해 나가겠다.
김광덕기자 kd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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