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검찰은 24일 장군진급 비리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진급비리의 ‘몸통’은 밝히지 못했다고 실토했다. 그러나 "군 위계질서상 상부의 지시없이 인사가 어떻게 이뤄지느냐"는 주장과 함께 육군 수뇌부에 대한 수사확대 요구가 강하게 제기돼 향후 수사방향이 주목되고 있다. 하지만 육군이 즉각 군 검찰 발표를 전면 부인하며 정면 충돌 양상을 보이고 있어 수사확대는 난항이 예상된다.남재준 육군총장에 대해서는 내정자 명단작성을 지속적으로 보고받고 진급가부를 사전에 결정했다는 등 이번 인사에 개입했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구속된 C중령의 수첩에서 ‘3·15 인사참모부장 지시’라는 메모가 발견된 것으로 알려져 윤일용 인사참모부장도 개입혐의를 받고있다. 군 검찰은 이날 "C중령의 수첩에서 3명의 이름에다 ‘이중 2’라는 문구와 또 다른 2명의 이름이 적힌 ‘OO님 지시’라는 메모를 발견했다"고 밝혔지만 누구의 지시인지는 공개하지 않았다.
진급유력자 명단작성을 지시하고 허위공문서까지 작성토록 한 최고책임자를 가리는 작업은 결국 새로 구성된 수사팀의 과제가 된 셈이다. 또 진급 내정자들은 어떤 이유로 선정됐으며 탈락한 경쟁자 17명은 또 어떤 이유로 지목돼 불이익을 받았는지도 규명돼야 할 대목이다. 그러나 이번 사건에서 핵심적 역할을 한 장교들이 대부분 진술을 거부하고 있어 진실규명은 쉽지 않아보인다.
육군의 반발도 예상치 못한 수사확대의 장애물이다. 육군본부 정훈공보실은 이날 육본의 전임 진급계장인 유성식 중령 등 인사 실무자들을 대동한채 급거 상경, 기자회견을 자청해 군 검찰 주장을 일일이 반박했다. 이들은 시종일관 격앙된 표정으로 "(기소내용의) 어떤 부분은 사실과 다르고 어떤 부부분은 진급절차에 대한 이해부족에서 비롯된 오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군 일각에서도 수사결과 밝혀진 내용이 인사권자의 재량범위를 넘지 않는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정부 고위관계자도 이날 "적어도 (진급청탁의 대가로) 돈을 먹은 사건은 아니지 않느냐"라며 "부조리나 잘못된 관행에 의한 것은 고치면 되기 때문에 군 인사 비리 수사는 빨리 끝내야 한다"고 말했다.
김정곤기자 kimj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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