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가 그제 발표한 탈북자 종합대책은 몇 가지 면에서 긍정적이다. 2,800만원이던 탈북자 정착금을 3분의 1로 줄이고 나머지를 직업훈련 및 취업장려 비용으로 쓰기로 한 것은 탈북자의 국내 정착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위장 탈북과 살인 등 중범죄자의 입국을 막기 위해 현지 공관에서 탈북자 입국 심사를 강화키로 한 것도 적절한 조치로 보인다.현금 직접 지원에 치중한 기존 탈북자 정책은 실효성이 적었고 정착 지원금을 노리는 탈북 브로커를 늘리는 부작용을 초래했다. 올해 입국한 탈북자 1,866명 중 83%가 브로커를 통해 들어왔고 1인 당 평균 400만원 씩 모두 63억원가량을 그들에게 뜯겼다고 한다. 브로커들에 의한 기획 탈북은 중국 당국으로 하여금 탈북자 단속 강화와 함께 강제 북송을 늘리는 역작용을 불렀다는 점에서도 적절한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하지만 역기능적인 기획 탈북과 악덕 브로커를 명확하게 가려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선의의 탈북자가 브로커들의 도움을 받지 않고 국내로 들어오는 통로가 마련돼 있는 것도 아니다. 정부 당국은 이런 상황을 감안해 국내로 들어오고자 하는 탈북자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나아가 중국 정부와 협조해 불법 밀입국자로서 신분이 매우 불안한 탈북자들이 중국 땅에서 인권유린과 노동착취를 당하지 않도록 조용한 외교력을 발휘해야 한다.
현재 중국에 체류 중인 탈북자들은 대부분 돈벌이를 위한 생계형 탈북이고 체제에 불만을 갖고 이탈한 경우는 많지 않다고 한다. 이들이 일정기간 무리 없이 중국 땅에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주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이런 점에서 일부 단체들이 정치적 목적으로 탈북을 추진하여 긴장과 경계심을 불러일으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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