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 인사비리 의혹을 수사한 국방부 검찰단이 수사결과를 내놓았다. 육본인사참모부가 장성 진급대상자 52명을 미리 내정, 진급심사를 그대로 통과하도록 인사자료 조작 등의 불법을 조직적으로 저지른 혐의를 확인했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인사관리처장 등 실무진이 관련됐으나, 이들의 진술거부로 인사권자인 참모총장 등 수뇌부의 개입혐의는 확인하지 못했다고 한다.이런 수사결과는 어떤 입장에서 봐도 실망스럽다. 비리 척결과 군 조직 안정, 어디에 우선 순위를 두든 간에 대통령이 수습에 나설 만큼 큰 파문을 부른 것에 비해 확인된 혐의 내용이 빈약한 것이다. 혐의 자체가 사소하다는 것이 아니다. 불법행위의 동기가 되는 청탁과 금품수수 관계가 전혀 드러나지 않아, 재판과정에서도 이를테면 인사 관행과 비리를 가리기 어려울 듯한 느낌이다. 장성급을 구속 또는 소환 조사하지 못한 탓이라고 하겠지만, 내세운 의욕에 비해 성과가 초라한 것이 그 때문만은 아니라고 본다.
정부가 군의 반발과 사회적 논란에 밀려 군 검찰의 비리척결 의지를 억누른 점은 있다. 그러나 정부와 군 검찰이 참모총장의 지휘권이 걸린 사안의 민감성과 군의 특성을 미리 헤아리지 않은 잘못이 크다. 원칙과 순리를 함께 좇는 지혜를 외면한 것이 분란만 일으킨 근본이다. 인사비리 의혹을 일단 감찰이나 감사로 손대지 않고, 대뜸 강제수사로 터뜨린 뒤 대통령 말대로 여론몰이 수사를 한 것이 뭐가 옳고 그른지 분간할 수 없도록 뒤엉키게 했다.
이제 의혹의 진상은 재판에서 가릴 수밖에 없다. 육군 수뇌부의 책임 여부를 비롯한 모든 시비도 거기에 근거해 따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볼 때, 이번 사태를 계속 왈가왈부하기보다는 군 인사 및 사법 제도 개혁에 지혜와 힘을 기울이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게 사태가 남긴 교훈이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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