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등 정보통신부 국세청, 꼴등 외교통상부 국정홍보처’국무조정실 정책평가위원회가 24일 발표한 ‘2004년 정부업무평가결과’의 내용이다. 이 평가 결과는 중앙행정기관의 한 해 성적표라 할 수 있다.
이번 평가에서 경제 부처는 대체로 우수한 평가를 받은 반면 비경제 부처는 보통 이하의 성적을 거뒀고 특히 외교안보부처가 전반적으로 낮은 점수를 받았다. 조정제 평가위 위원장은 "정보기술(IT)분야의 급성장, 수출과 외국인 투자확대 그리고 노사갈등의 효율적 관리가 높은 점수를 받았다"며 "외교안보분야는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추진과 남북문제 등 대외 여건이 원만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정보통신부는 주요정책평가분야에서 산·학·연 사이에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을 위해 휴대인터넷시스템(WIBRO)을 세계 최초로 개발하는 등 5개 분야 중 4 분야에서 우수 등급을 받았다. 국세청도 고객별 맞춤정보를 제공하는 등 4개 분야에서 우수 등급에 올랐다. 반면 외교통상부는 4개 분야에서 미흡 판정을 받았다.
또 일반국민 3,200명과 전문가 1,08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국민만족도 조사 결과, 금년 한 해 행정기관에 대한 만족도는 100점 만점에 51.3점으로 지난해보다 2점이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반국민의 만족도는 48.7점에 그쳤는데 이의제기에 대한 수용태도와 정보제공 부족이 국민들의 불만 대상이었다.
주목할 점은 평가가 과거와 많이 달라지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업무 평가는 2001년 평가기본법이 만들어진 이후 4년째 계속되고 있지만 그 동안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기준 없이 포괄적으로 진행돼 부실했다. 또 과거에는 잘 한 기관만 발표해 하나 마나한 평가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평가위원회는 이에 따라 올해 초 평가에 참여하는 각 분야별 전문가 수를 2배로 늘리고 평가 내실화에 힘썼다. 아울러 업무평가 결과가 공무원 사회에 확실한 자극제가 될 수 있도록 잘 하지 못한 부처까지 공개, 신상필벌의 효과를 냈다. 아울러 이 결과를 예산과 인사에도 반영할 계획이다. 조 위원장은 "성적이 좋은 부처는 이득(인센티브)을 줄 것이고 좋지 않은 부처는 인사 등 여러 부분에서 벌점(패널티)이 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번 평가 결과를 각 부처의 내년도 업무 계획에 반영토록 하는 한편 앞으로는 연두업무보고 과제 자체를 평가대상에 포함시켜 분기별로 추진상황을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박상준기자 buttonp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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