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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국보법 폐지 당론 바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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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국보법 폐지 당론 바꾸나

입력
2004.12.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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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개폐 등에 대한 노무현 대통령의 ‘속도조절’ 발언이 나온 이후 열린우리당의 국보법 폐지당론이 흔들리고 있다. 안개모 등 중도보수파의 소수의견에 불과했던 대체입법 주장이 당 중진과 일부 당직자 사이에 확산되고 있다.24일 긴급 소집된 기획·상임중앙위 연석회의에선 "대체 입법론을 통해 4자 회담의 물꼬를 트자"는 당론변경 요구가 공개적으로 나왔다. 유인태 기획자문위원, 민병두 기획위원장 등이 깃발을 들었다. 이는 친노 직계그룹 수장인 문희상 의원의 생각이기도 하다. 이에 임채정·장영달 의원 등 재야파들이 "협상도 제대로 안 해 보고 무슨 소리냐"며 반발, 불발에 그쳤지만 당 기류에 변화가 있는 것은 분명하다.

이날 회의에 앞서 민 기획위원장은 "회의에서 국보법 당론과 관련해 복수 안을 만든 뒤 오후 의총을 소집해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 위원장은 폐지당론을 고수하되 연내 처리를 포기하는 안과 대체입법으로의 당론변경 등 두 가지 가능성을 모두 설명했다. 연석회의에서 수정당론이 채택되지도 않았고 의원총회도 27일로 미뤄지긴 했지만, 당론변경 논의에 시동이 걸린 것이다. 민 위원장은 당 전략을 짜는 실무 사령탑이다. 현재로서는 이부영 의장과 천정배 원내대표의 선택이 중요하다. 천 대표측은 "연내처리는 유보할 수 있지만, 당론을 바꿀 순 없다"고 말한다. 하지만 강경파 의원들은 "말만 그렇게 해놓고 정작 4자 회담에서는 대체입법을 대안으로 협상하는 게 아니냐"는 의심의 눈길을 보내고 있다. 실제 대체 입법론자들은 이 의장과 천 원내대표가 대체 입법쪽으로 기울었다고 보고 있어 주목된다.

이동국기자 eas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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