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 브로커 대대적 수사/ 중범자·위장 탈북자 차단…정착금 ⅓로

통일부는 23일 기획 탈북 브로커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과 위장 탈북자 및 범죄자들의 국내 입국 차단 등을 골자로 한 탈북자 대책을 발표했다.이봉조 통일부 차관은 이날 탈북자 정착금을 노리는 브로커의 활동을 막기 위해 내년 1월부터 탈북자 정착금을 현 2,8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줄인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A5면

특히 정부는 외국 주재 대사관의 대량 진입 등 기획탈북을 꾀해온 일부 탈북자 출신 브로커들에 대해서는 출국금지 조치를 취했고, 30여건에 이르는 과다 수수료 요구 사례 등의 신고를 바탕으로 브로커들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를 벌이고 있다.

당국자들은 브로커들이 탈북자들과 수수료 계약을 맺으면서 강압적인 수단을 사용하고 있다고 밝혀 일부 브로커들을 공갈, 감금 등의 혐의로 처벌할 방침임을 시사했다.

이영섭기자 younglee@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