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경제수석 자리를 부활하면서 업무영역을 일부 정리했다. 내년부터 경제활성화에 올인하면서 분권형 국정운영을 강화하겠다는 노무현 대통령의 뜻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란다. ‘청와대가 부처업무를 장악하던 구습을 척결한다’는 상징으로 폐지했던 자리를 2년도 안돼 다시 만든 것은 우리 경제의 심각성을 정권핵심부가 마침내 체득했다는 의미다. 지난 5월 정책실 직제를 개편하면서 업무내용은 경제인데도 굳이 정책기획수석이라는 이름을 고집했던 것에 비춰보면 격세지감마저 든다. 어쨌든 경제수석의 부활이 이념과 스타일을 중시해 오던 정권의 노선이 실용주의로 변화함을 의미하는 이정표라면 반길 만하다.그러나 이런 정도로 혼선 그 자체였던 당·정·청 경제팀의 리더십이 재정립된다고 보기 어렵다. 청와대의 설명에 따르면 정책실장 밑의 정책기획수석을 경제정책수석으로 바꾸되 일선 경제부처와의 현안 조율은 총리실로 넘기고 수석은 부처의 정책 전반에 대한 기획·점검·지원·평가를 맡는다고 한다. 또 정책실은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12개 국정과제위원회와 유기적 업무관계를 갖도록 했다.
말은 그럴듯하지만 당장 정책기획위원장(이정우) 정책실장(김병준) 경제수석(김영주) 간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분간하기 어렵다. 대통령에게 장기정책을 자문한다는 경제보좌관(조윤제)의 역할은 더욱 애매해졌다.
보다 큰 관심은 직급상 경제사령탑인 이헌재 경제부총리와 청와대 경제팀, 특히 경제수석과의 관계 설정이다. 바람직한 방향은 노 대통령이 경제수석을 매개로 사실상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면서 이 부총리의 리더십을 지지하는 것이다. 그러려면 각자의 역할과 기능이 명확해야 한다. 자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운영의 묘를 살리는 지혜가 절실하게 요구된다는 얘기다. 청와대는 최근의 정책 혼선을 성찰하며 관가에서 벌써부터 ‘옥상옥(屋上屋)’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와 배경을 잘 헤아려야 한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