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간 지속된 평준화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교육에 경쟁력을 도입하는 계기가 됐다." "상위 5% 안에 들기 위해 초등학교 저학년 때부터 입시 경쟁이 벌어질 것은 뻔하다."교육인적자원부가 2010년까지 전체 초·중·고생의 5%인 40만명에게 이른바 엘리트 교육을 시키겠다는 내용의 ‘수월성(秀越性) 교육 종합대책’을 내놓자 교육계가 찬반 논쟁으로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23일 학계는 ‘총론은 찬성, 각론은 반대’ 반응이 다수였다. 서울대 교육학과 백순근 교수는 "우수 학생을 조기에 발굴해 길러내겠다는 의도에는 찬성하지만 방법론은 허술하기 짝이 없다"고 평가했다. 백 교수는 "상위 학생을 한데 모아놓는다고 영재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영재학교 1, 2곳을 더 늘리기보다 전체 학교의 20~30% 정도에 학생선발 자율권을 부여해 경쟁 선발을 유도하는 게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한양대 교육학과 정진곤 교수는 "일반 학교 내 수준별 학습은 인프라 구축, 교사평가 등 제반 여건이 전혀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에선 무의미하다"고 지적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전국교직원노조는 한목소리로 이번 대책을 비판했다. 교총 한재갑 대변인은 "수준별 이동수업은 우열반 편성으로 이어질 게 뻔하고, 영재교육 대상자를 상위 1%로 제한하는 것은 어렸을 때부터 사교육을 조장하는 잘못된 접근법"이라고 말했다. 전교조도 이날 논평을 내고 "교육부가 2,000억원의 예산을 들여 상위 5% 학생들을 위한 별도의 교육 프로그램과 시스템을 도입하려는 것은 국민의 교육평등권을 부정하고 차별을 심화하는 처사"라고 불만을 터뜨렸다.
일부에서는 수월성 교육 대책 시행으로 우수 학생들이 내신 위주의 대학입시에서 상대적 불이익을 받는 모순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견해도 내놓았다. 서울 경복고의 한 진학담당 교사는 "수준별 학습을 받은 학생이 대입에서 오히려 불리해서는 안 된다"며 "고교와 대학 간 수월성 교육 연계 체제를 구축해 고교의 수월성 프로그램을 대학에서 인정하거나 특기자 전형을 대폭 늘리는 등 세부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교육부는 수월성 교육 대책 시행을 위해 내년 1월 정책과제별 후속 실시 계획을 마련하고 관련 법이나 제도 개선을 추진키로 했다.
김진각기자 kimj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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