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경제동향 간담회/"단기부양책 남발하면 일본식 장기불황 불러"

구조조정 없이 단기 경기부양책을 남발할 경우 1990년대 일본과 같은 장기불황에 빠질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22일 박 승 한국은행 총재가 대학과 민간경제연구소 관계자 등을 초청해 가진 경제동향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현재의 경기 부진은 순환적 요인 외에 구조적 취약성에도 기인하는 만큼, 정책대응에 신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90년대 일본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구조조정 노력 없이 재정과 금융정책 수단을 전방위적으로 동원한 단기부양책에 치중하면 불황의 늪이 더 깊어지고 기간도 오래 지속된다는 점을 교훈 삼아야 한다"고 밝혔다.

거시정책으로 불황을 치유하는 데는 한계가 있으며 재정적자 확대나 금리인하 등 모든 수단을 다 소진하기 보다는 최악의 상황에 대비해 정책수단의 여유를 남겨둬야 한다는 것이다.

참석자들은 또 내년에도 기업-가계 및 대기업-중소기업간 양극화와 고용사정 악화가 우리 경제의 최대 어려움이 될 것이며, 해결책은 기업투자 활성화에서 찾아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이들은 이어 내수 진작과 자동차보유 및 운행관련 세수증대를 위해 자동차 특소세를 아예 없애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성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