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최근 원전수거물 관리시설을 중·저준위 및 고준위로 분리, 중·저준위 수거물을 우선적으로 해소하는 방안을 강구키로 했다. 이를 계기로 원전수거물 관리시설 설치문제가 해결의 실마리를 찾게 되기를 기대한다. 원전수거물 관리시설은 기존원전을 계속 운전하고, 기존 수거물을 일관되고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다. 지금처럼 발전소별 임시저장시설에 무한정 보관하는 것은 합리적 방안이 아니다.이와 관련, 원전 추가건설의 필요성에 대해 많은 이의가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전력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 향후로도 지속적 증가가 불가피하다는 점, 대체전원으로 언급되는 신·재생에너지의 한계, 기후변화협약 의무부담 참여의 불가피성, 수요관리의 한계 등으로 인해 원전의 추가건설 없이 전력수요를 충족시키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원자력을 천연가스로 대체할 경우 비용이 2배 이상 늘어나므로 이에 따른 전기요금 부담에 대해서는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
우리 경제는 최근 10년간 연평균 7.6%씩 성장한 데 비해 전력수요는 8.7%씩 증가했다. 제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안)에 의하면 강력한 수요관리에도 불구하고 전력수요는 2017년까지 연평균 2.5%씩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13.3%의 수요관리를 전제로 해도 2017년 발전설비 규모는 지난해 대비 45% 나 커져야 한다.
이러한 발전설비 증가소요를 원자력을 제외하고 충족시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원자력발전이 전체 발전량의 40%나 되는 상황을 감안하면 더욱 그렇다. 원자력의 대체전원으로 LNG나 신·재생에너지가 거론되고 있으나, 천연가스를 전적으로 수입하면서 발전에서 천연가스 의존도가 40%를 초과하는 국가는 없다. 천연가스의 가격이 석유 못지않게 높기 때문이다.
신ㆍ재생에너지도 원자력을 대체할 가능성은 낮다. 2011년까지 9조원을 투입, 1차 에너지의 5%를 신·재생에너지가 담당토록 한다고 해도 발전에서의 점유율은 7% 수준에 그칠 전망이다. 신·재생에너지의 개발 및 보급에 많은 노력을 쏟고있는 일본의 경우에도 발전에서의 기여율이 현재 11%에서 2030년 14%를 넘기기 힘들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균형된 전원공급을 위해서는 원전의 추가 건설이 긴요하다. 일본은 원전 9~12기 추가 건설로 원자력의 발전기여율이 현재 34% 수준에서 2030년에는 37~47%로 상승하고, 미국도 원자력 발전량 규모가 2020년까지 연평균 0.3%씩 증가할 전망이다. 따라서 선진국보다 높은 전력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우리나라가 원자력을 포기하는 것은 합리적인 선택이 아니다.
게다가 우리나라는 기후변화협약과 관련한 의무부담을 어떤 형태로든 부여받을 가능성이 높다. 교토의정서가 2005년 발효 예정이고, 미국도 개도국의 의무부담 참여를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데다,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규모가 세계 9위에 달하기 때문이다. 이에 신·재생에너지나 에너지효율 향상으로만 대처하기에는 경제적 부담이 너무 크다.
따라서 온실가스 배출이 없는 원자력이 신·재생에너지 및 LNG와 함께 상당한 기여를 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선 원전수거물의 안전한 보관시설이 불가피하므로, 중·저준위 수거물 관리시설만이라도 조속히 설치되도록 힘을 모아야 할 시점이다.
방기열 에너지경제연구원장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