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오늘 당 대표와 원내대표가 참석하는 4자회담을 열어 국회 정상화를 논의한다고 한다. 4대 법안 처리를 둘러싼 대립이 예산안과 중요 민생법안들의 발을 묶어놓는 사태가 지금이라도 풀릴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이다. 국가보안법 문제 등 핵심 쟁점들을 양보와 타협의 방식으로 명쾌하게 해소해 어두운 연말을 살아가는 국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어야 한다.지금까지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의 입장은 4대 법안의 합의 처리 여부를 둘러싼 다툼으로 압축돼 있다. 한나라당은 합의 처리가 보장되면 국회 정상화에 협조하겠다는 것이고, 열린우리당은 연내 처리 유보는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 다툼은 결국 순리와 합의의 원칙을 떠나서는 해법이 나올 수 없는 문제이다. 국정의 책임?역할이라는 면에서 결정적으로 필요한 것은 역시 여당의 정치력이라고 생각한다.
우선 보안법만 하더라도 체제 안보와 정체성에 관한 날카로운 이견이 존재하는 한 일방 처리란 있을 수 없다. 또 보안법을 연내 처리하지 않으면 안 될 시급성도 없다. 여당은 이 문제를 둘러싸고 치렀던 정치적, 경제적 기회비용을 계속 지불해도 될 만큼 우리 처지가 한가하지 않다는 뚜렷한 인식을 갖고 회담에 임해야 한다. 지난주 한나라당이 법 개정 내용을 보다 구체화하면서 법안 명칭도 바꿀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는 만큼 여야는 접점에 가까이 다가서 있다고 본다. 나머지 법안들 역시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야당이 해야 할 일도 있다. 무엇보다도 법안의 논의 자체를 거부해 온 자세를 버려야 한다. 그래서 국회가 송두리째 마비되는 사태는 이 정도에서라도 막아야 한다. 내년의 국정이 국민을 위한 생산적인 변화를 도모해야 한다면 연말 국회가 어떤 결말을 보여야 하는지는 자명하다. 올해 남은 시간은 열흘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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