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위기 이후 실업률이 급격히 늘어난 핵심 원인 가운데 하나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격차가 확대됐기 때문이며 임금격차를 10% 줄이면 실업률을 3.6% 비율로 감소시킬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조세연구원은 20일 내놓은 ‘기업규모별 임금격차와 실업’ 보고서에서 1993년 이후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격차가 급격히 확대되면서 실업률이 함께 높아졌다고 분석했다.
연구원에 따르면 1993년 종업원 500인 이상 대기업의 임금을 100으로 했을 때 10~29인 기업의 임금은 86.2, 30~99인은 87.0, 100~299인은 93.0, 300~499인은 95.7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 격차 분포가 5~14%에 불과했다.
그러나 이후 임금격차가 갈수록 확대돼 2002년에는 10~29인 소규모 기업과 500인 이상 대기업의 격차는 23.2%로 10년 전보다 10%포인트 가까이 늘어났으며, 100~300인 규모와의 격차도 7%에서 14.3%로 두 배 이상 늘어났다. 이에 따라 2002년 경제성장률이 6.3%로 1993년(5.5%)에 비해 훨씬 높은데도 2002년 실업률이 3.1%로 93년(2.9%)보다 오히려 높았다.
원종학 전문연구위원은 "규모별 임금격차가 확대되면 청년층 혹은 취업을 앞두고 있는 사람이 중소기업으로부터 취업제의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생애임금이 더 큰 대기업에 취업하기 위해 실업을 선택할 확률이 높아지게 된다"고 밝혔다. 그는 "중소기업은 사람을 구하지 못해 쩔쩔매는데도 한편에서는 고시열풍, 해외 어학연수, 취업 재수 등 청년층이 실업을 선택하는 불균형 상황은 1990년대 이후 기업규모별 임금 격차가 급격히 확대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원 연구위원은 실업률과 임금격차와의 관계에 대해 통계분석을 실시한 결과 동일한 결론이 도출됐다고 밝혔다. 1998년부터 2002년의 실업률과 경제성장률, 임금격차 자료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임금격차와 실업률간의 상관계수가 0.3665로 나타났다. 이는 임금격차가 1단위 줄어들면 실업률이 0.36단위 가량 줄어든다는 것을 뜻한다. 경제성장률과 실업률과의 상관계수는 -1.5259로 분석됐다.
1단위의 경제성장이 이루어지면 1.53단위 만큼 실업률이 줄어든다는 얘기다. 즉 실업률을 낮추기 위해서는 경기가 살아나 성장률이 높아져야 한다는 것이다.
원 연구위원은 "정부가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중소기업의 생산성을 높여 기업간 임금격차가 축소되면 실업률도 낮아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철환기자 chcho@hk.co.kr
■ 취업자/ 제조업·금융·보험 줄고 교육 서비스·부동산 급증
과거 4년간 제조업 공동화 현상이 심화하고 금융권 구조조정이 가속화하면서 제조업과 금융·보험 분야의 취업자가 2~3% 감소했다. 반면 사교육 및 부동산시장의 팽창으로 교육서비스와 부동산·임대업 취업자는 26%나 급증했다.
20일 통계청에 따르면 11월 현재 전 산업의 취업자는 2,280만2,000명으로 4년 전인 2000년 같은 달의 2,152만5,000명에 비해 5.9% 늘었다. 그러나 제조업 취업자는 430만4,000명으로 4년 전의 440만4,000명보다 2.3% 줄었고, 금융·보험업도 76만1,000명에서 73만2,000명으로 3.8% 감소했다. 특히 농림어업은 182만9,000명으로 4년 전의 224만1,000명에 비해 18.4%나 줄었다.
반면 교육서비스업(152만9,000명)과 부동산·임대업(45만5,000명) 취업자는 4년 전에 비해 각각 26.7%, 26.0% 늘었고, 보건·사회복지 취업자도 43만7,000명에서 61만2,000명으로 40.0% 급증했다. 통신업은 33.2%, 건설업 12.9%, 숙박·음식점업은 3.7% 늘었다.
남대희기자 dhna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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