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까지 나서서 겨우 수습되는 듯하던 육군 인사비리 수사파문이 군 검찰관의 집단 보직사퇴로 다시 확산될 조짐이다. 경위를 따져 시비를 가리기에 앞서, 파문이 이런 식으로 되살아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앞서 거듭 지적했듯이 원칙과 순리를 함께 좇는 자세가 무엇보다 아쉽다. 관련된 군 관계자 모두가 불안하게 지켜보는 국민을 먼저 생각, 더 이상 소란스럽지 않게 사태를 마무리 짓기 바란다.우선 수사를 맡은 군 검찰관들의 보직사퇴를 초유의 항명사태로 규정, 사법처리 등 단호한 제재를 논하는 것부터 자제했으면 한다. 무작정 파문을 억누르고 적당히 처리하라는 게 아니다. 다만 그간의 경위에 비춰 군 검찰의 의욕적 수사가 군 안팎의 논란과 정치적 고려에 가로막힌 점이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반발을 어느 정도 이해하는 아량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물론 군 검찰이 무리한 수사 논란을 부른 데 이어 집단 보직사퇴까지 한 것은 지나치다. 수사표적이 된 육군 장성의 구속을 국방부 장관이 승인하지 않고, 오히려 대통령이 여론몰이 수사를 나무란 것에 좌절했을 수 있다. 그러나 군 검찰 독립 등의 개혁 의지가 순수하다면, 육군 장성을 반드시 구속 수사해야 한다고 고집하는 것은 어색하다. 불구속수사 등 민주적 사법원칙을 스스로 앞장서 실천해야 옳을 것이다. 자신들이 명예를 소중히 여기는 군 조직의 일원임을 생각한다면 한층 그렇다.
이런 기대에 어긋난 집단행동을 항명으로 보는 것도 군 특성에 비춰 언뜻 당연하다. 하지만 수사실패 책임을 미루고, 전역 뒤 변호사 활동에 도움될 것을 노린 불순한 의도까지 헤아릴 것은 아니다. 이런 반발조차 군 사법 등 군의 민주적 개혁에 불가피한 진통으로 여길 만하다. 주변적 논란에 대범해야만 원칙과 순리를 조화시켜 나갈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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