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지출, 성장률 영향 측정 힘들다"

재정지출이 한 나라의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며, 따라서 이를 따지기 보다는 개별 지출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더 생산적이라는 주장이 나왔다.한국개발연구원(KDI) 고영선 연구위원은 17일 기획예산처가 주관한 기자단 토론회에서 ‘중장기 분야별 재원배분 방향’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1985년 이후 각국 경제학자들이 재정지출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 다양한 연구를 해왔으나 결과가 저마다 다르게 나오는 등 연구가 근본적인 한계를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정부는 재정지출이나 수입이 아닌 다른 수단, 예를 들어 금융감독이나 경쟁정책 등을 통해서도 성장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재정지출만의 효과를 측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고 연구위원은 따라서 정책목표에 대한 재원배분의 기여도를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것보다는 사업간 재원배분을 조정하는데 일차적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주장했다.

남대희기자 dhnam@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