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협상이 ‘시장개방 유예기간 10년-의무수입물량(TRQ) 8%’로 사실상 타결됐다. 수입 쌀의 소비자 시판물량은 2005년 TRQ의 10%에서 2010년 30%로 늘어난다. 이에 따라 내년에 2만2,575톤의 외국 쌀이 시판될 전망이다.★관련기사 6면정부는 17일 미국 중국 등 9개 국가와 지난 7개월 동안 협상을 벌인 결과 이 같은 내용으로 잠정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밝혔다. 정부는 협상국들과 남은 일부 이견을 해소한 뒤 28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합의안을 공식 발표할 예정이지만 농민과 정치권이 강력하게 반발해 진통이 예상된다.
일부 국회의원들이 재협상을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농민단체들이 17일 정부 주최로 경기 의왕 농업기반공사에서 열릴 예정이던 쌀 협상 토론회장을 점거 농성, 토론회 자체가 무산됐다.
협상 결과에 따라 올해 20만5,000톤(1988년 소비량의 4%)이었던 의무수입물량은 매년 2만톤씩 증가해 2014년에는 41만톤까지 늘어나게 된다. 쌀 소비가 매년 감소하고 있는 추세를 감안하면 2014년 TRQ 물량은 그 해 전체 소비량의 13~14%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정부는 내년 수입 쌀 중 20만5,000톤(올해 수입물량)은 ▦중국 56.5%(11만6,159톤) ▦미국 24.4%(5만76톤) ▦태국 14.6%(2만9,963톤) ▦호주 4.4%(9,090톤) 등으로 배분키로 했다. 나머지 물량은 국제 공개입찰을 통해 수입키로 했다. 농림부 관계자는 "이번 협상에서 국내외 상황에 따라 언제든지 추가 부담 없이 시장개방(관세화)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도 얻었다"고 밝혔다.
농촌경제연구원 측은 "일단 시장개방을 유예한 후 도하개발아젠다(DDA) 협상 결과에 따라 시장을 개방하면 경제적 실리를 극대화할 수 있다"고 밝혔다.
조철환기자 chc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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