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법인 대표들이 어제 긴급대책회의를 열고 여당이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할 경우 내년도 중·고교 신입생 배정을 거부하겠다고 밝혔다. 지난달에는 학교를 폐쇄하겠다고 으름장을 놓더니 이제는 신입생을 받지 않겠다는 것이다.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철렁하는 학생과 학부모들의 심정을 헤아려 보기나 했는지 묻고 싶다.전국 사학법인의 95%가 학교폐쇄를 결의한 상황에서 이들 학교가 신입생을 받지 않을 경우 어떤 혼란이 벌어질지는 불을 보듯 뻔하다. 물론 신입생을 뽑지 않을 경우 임원 취임승인 취소 등의 행정조치를 받게 된다는 점에서 엄포용으로 비쳐지지만 언제까지 국민의 교육권을 볼모로 잡고 반교육적 행태를 계속할 것인지 안타깝다.
사학법인 운영자들은 "사학법의 부당성과 문제점을 여러 차례 개진했는데도 여당이 힘의 논리로 밀어붙이려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열린우리당은 최근 사학법인 대표들과의 만남에서 야당과 사학측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토론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쟁점이 되고 있는 개방형이사와 관련, 종교재단 사학의 경우 종교적 건학이념에 부합하는 인사만을 개방형이사로 임용토록 개정안을 수정하기로 하는 등 다소 유연한 자세를 보이고 있다.
이렇듯 대화와 협상을 통한 해결이 가능해 보이는데도 극단적인 방법에만 매달리는 것은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누차 지적했듯이 학교는 사학법인 경영자들의 소유물이 아니라 공익재산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제대로 대화도 해보지 않고 학교 문을 닫겠다느니, 신입생을 안 받겠다느니 하는 것은 교육자로서 올바른 처신이 아니다.
여야도 이런 상황을 마냥 외면하지 말고 하루빨리 협상을 재개해야 한다. 사학법은 국가의 백년대계를 규율하는 것인 만큼 다른 정치현안과는 분리해서 논의를 진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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