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미사일방어(MD) 체제 지상 요격 미사일 발사 실험이 15일 또 실패, 신뢰성에 심각한 의문을 드리우고 있다. ‘2004년 말 공식 가동’이라는 조지 W 부시 미 대통령의 2년 된 호언장담도 공염불이 됐다.15일 실험은 요격 미사일이 격납고도 벗어나지 못한 처참한 실패였다. 2002년 12월 요격 미사일이 목표 미사일 수백㎞ 밖에서 터져 망신을 산 뒤 2년간 6번이나 연기를 거듭한 끝에 실시한 실험이었다. 미 국방부는 성공만 하면 이미 알래스카주 포트그릴리기지와 캘리포니아주 반덴버그 공군기지에 배치해 놓은 8기의 지상 요격 미사일로 ‘MD체제 출범’을 선언할 계획이었다.
AFP통신에 따르면 지금까지 9번의 지상 요격 실험 중 성공횟수는 고작 5번. 지난해 12월 SM3미사일 해상 요격 실험 실패까지 고려하면 MD체제의 현재 기술 수준은 지상과 해상에서 모두 구멍이 숭숭 뚫린 상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민주당은 당장 내년 의회에서 거듭된 실험 실패를 계기로 "막대한 돈을 왜 유용성이 의심되는 MD에 쏟아 부어야 하느냐"고 본격적으로 문제 삼을 기세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실전 배치가 가능한 것인지 알 수 없다’거나 ‘배치해도 러시아 등이 대응 기술을 개발하면 무용지물이 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그러나 향후 5년간 500억 달러를 들여 동아시아와 유럽에 최소한 10개의 MD기지를 설치한다는 부시 행정부의 계획엔 흔들림이 없을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부시 대통령은 이미 2002년 "MD기술 초기 단계부터 배치한 뒤 위협 변화와 기술 발전을 고려해 가면서 서서히 발전시킨다"는 소위 ‘나선형 배치’계획을 밝혔다. 초기 기술 결함 문제는 원래 큰 고려의 대상이 아니었다는 것.
또 이미 일본과 MD 기술 협력 관계도 굳혀 놓았다. 양국은 14일 MD 개발 포괄적 협력 양해각서를 교환, 내년부터 SM3 신형 미사일과 이지스함 탑재 레이더 공동 기술개발·생산에 착수하기로 한 것. 미국은 대신 지상 요격 체제의 핵심인 패트리어트3(PAC3) 미사일의 일본 면허 생산을 허가했다.
문제는 한국에 대한 MD 참여 압박 강도가 내년부터 더 세질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점이다. 미국은 내년 말부터 동맹국들과 미사일 구매와 기지 설치 협상을 본격화할 방침이다. 뉴욕타임스는 15일 "우선 중간 성능의 요격 미사일만 배치하고 후에 성능을 개선해도 잠재적 위협, 특히 북한의 핵 미사일 프로그램 위협을 방어할 수 있다는 게 MD체제 옹호자들의 논리"라고 보도했다.
안준현기자 dejav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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