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동남쪽의 ‘동해-1’ 가스전이 본격 생산에 들어갔다. 이로써 1964년 대륙붕 탐사에 나선 이래 우리나라는 40년 만에 세계 95번째 산유국이 됐다. 이 가스전의 매장량은 LNG로 환산 500만톤 규모로 향후 15년간 울산 경남지역에 연간 40만톤의 천연가스를 공급하게 된다. 이는 우리나라 연간 소비량의 2.2%에 해당하는 것으로 12억 달러의 수입대체 효과를 올릴 수 있는 분량이다.‘동해-1’ 가스전 개발은 국내 대륙붕 석유부존 가능성이 입증됐다는데 의미가 있다. 우리나라는 70년 제정된 해저광물자원개발법을 통해 한반도 주변 해역에 7개 해저광구를 설정했다. 당시 석유부존 가능성이 가장 높은 곳은 서해의 2광구, 제주도 남쪽의 7광구로 판명됐다.
이에 따라 걸프사가 71년부터 2광구에 대한 정밀탐사와 시추작업을 할 때 중국은 경무장 선단, 코마급 포함 등을 보내 지진파 탐사용 전선 절단, 시추시설에 대한 근접 위협 등의 조직적 방해를 시도했다. 73년 6월 걸프사는 유징 발견 실패를 이유로 시추활동을 종결했으나 실제 이유는 이런 위협 때문이었다.
해양경계선을 둘러싼 분쟁지역, 정치적 군사적 긴장지역에서는 해저자원 개발에 위험이 따른다. 남북간의 군사적 대치상태에 비춰 앞서의 경우가 없으란 법은 없다. 96년 9월 북한 잠수함이 강릉 앞바다까지 침투하고, 98년 12월에는 반잠수정이 여수 앞바다까지 진출한 일이 있었다.
또 지난 10월에는 동해상에서 북한 잠수함으로 추정되는 물체가 포착돼 우리 해군이 구축함, P-3C 초계기, 링스 헬기 등을 투입, 대잠 작전을 펼친 일이 있었으며, 이후에도 북한 상어급 잠수함으로 추정되는 물체가 거진항 인근 영해에 있다는 첩보가 입수된 일도 있었다. 북한은 현재 7곳의 잠수함기지를 갖고있으며 특히 동해쪽에는 강원도의 송전항과 원산항, 함남의 퇴조항과 차호항 등 네 곳에 잠수함과 잠수정 110척을 배치, 운용하고 있다.
중국 잠수함들의 활동도 경시할 수 없다. 그들이 서해를 넘어 동해까지 넘나든 것은 오래 전부터다. 올해 10월 칭다오(靑島) 부근 기지를 출발한 중국 핵잠수함이 괌 150km까지 접근한 뒤 오키나와 인근 일본 영해를 침범했다는 보도가 있었다. 대양해군을 지향하는 중국의 잠수함들이 언제 우리의 해양자원 개발에 위협적 존재가 될 지 예측키 어렵다.
그러므로 우리로서는 당장 충분한 해양 방위능력 확보가 필수적이다. 실례를 들자면 현재 우리 해군의 P-3C는 8대에 불과해 정비, 작전대기시간 등을 제외하면 평시 대잠 초계활동에 투입할 수 있는 것은 고작 2~3대다.
한반도 주변 해역을 24시간 감시하기에는 태부족이다. 일본만해도 공대지미사일 발사능력을 갖춘 P-3C 100여대를 보유하고 있다. 한·미 공조와 더불어 해군력 증강이 어느 때보다 시급한 시점이다.
김찬규 경희대 교수 국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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