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상됐던 일이기는 하지만 청년실업이 갈수록 늘고 있다는 사실이 통계청 조사에서 확인됐다. 11월 기준으로 전체 경제활동인구 2,358만1,000명 중 실업자는 77만9,000명으로 실업률은 10월과 같은 3.3%로 나타났지만 이 중 15~29세 층이 36만명에 달해 청년실업률은 7.3%로 확대됐다.청년실업이 여름에 잠시 줄다가 다시 늘어나는 추세는 물론 우려스럽다. 그러나 더욱 큰 걱정은 이른바 공식통계의 자의성 혹은 착시에 가려진 엄중한 현실이다. 채용정보업체에 따르면 내년 2월 졸업예정자 가운데 최근까지 직장을 구한 사람은 21%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취업준비 혹은 구직포기 등으로 통계에 잡히지 않는 사람까지 포함하면 ‘졸업=백수’라는 등식이 고착화한 셈이다.
정부는 청년실업 해소를 위해 대책위를 만들고 올 들어서만 5,000여억원의 돈을 쏟아부었다. 그 결과가 이런 것이라면 관료사회의 안일함과 정책의 불모성(不毛性)에 또 한번 절망하게 된다. 청년실업 예산을 따먹는 데 급급, 부처별로 백화점식 정책을 나열할 때부터 이미 대책의 효용과 효율은 싹이 노랬다고 보는 것이 더욱 옳다.
청년실업은 규모도 문제지만 사회의 역동성을 저해한다는데 보다 심각성이 있다. 국가의 동량 혹은 중추가 돼야 할 세대가 사회에 첫발을 내디딜 때 좌절과 패배부터 먼저 맛본다면 한국사회는 마냥 늙어갈 수밖에 없고 사회적 불안요인도 커진다.
고질병이 돼버린 실업문제가 몇몇 기업의 선의나 정책당국자의 결단으로 단번에 해결될 사안은 아니지만 국가 의제의 알파이자 오메가가 고용임을 한시도 잊어선 안된다. 아울러 일용직 고용자 급증 등 고용시장의 질이 크게 나빠졌는 데도 지표실업률이 완전고용에 가까운 3%대라는 허황된 통계도 차제에 선진국 기준으로 바로잡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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