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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군 진급수사 파문 너무 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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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군 진급수사 파문 너무 길다

입력
2004.12.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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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인사비리 의혹을 둘러싼 군 안팎의 갈등이 계속 표출되고 있다. 군검찰의 육군본부 압수수색과 육군참모총장의 사의 표명으로 국민을 놀라게 한 사태의 파문이 이런 식으로 지루하게 이어지는 것은 정부와 군의 신뢰를 해칠 우려가 크다. 의혹은 원칙대로 엄정하게 규명하되 크고 작은 논란과 갈등을 여과 없이 드러내는 것은 자제할 필요가 있다. 각기 소임에 충실하면서 사법절차에 따라 조용히 시비를 가리는 것이 순리라고 본다.이런 전제에서 볼 때, 노무현 대통령이 공정한 수사를 계속할 것과 외부 영향력 동원을 삼갈 것을 함께 지시한 것은 적절하다. 대통령이 국방부장관에게 이례적 지시를 하고 장관이 전군 주요지휘관회의에서 전달하기에 이른 사실 자체는 유감스럽다. 그러나 의혹의 진상에 앞서 군 안팎의 갈등이 먼저 국민 앞에 노출되는 상황은 어떤 식으로든 저지하는 것이 옳다.

이번 사태는 당초 국방부와 군검찰이 개혁의지를 앞세워 절차와 방법에서 무리한 점이 있다. 이는 참모총장의 사의 표명이 정부를 곤혹스럽게 한 것으로 입증됐다. 따라서 대통령이 사표 반려로 일단 파문을 수습한 것은 현명했다. 문제는 그 뒤에도 군검찰과 육군이 각기 자중할 줄 모른 채 사사건건 갈등을 보인 데 있다. 군검찰은 스스로 정당성을 강조하려는 듯 인사 실무자에 대한 구속수사를 강행하면서 확인되지 않은 혐의를 언론에 알렸고, 육군 측은 여기에 집단 반발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에 따라 국민은 진상을 알 수 없는 상황에서 군검찰과 육군이 음주측정 거부기록 누락 따위 소소한 의혹을 다투는 것에 실망과 우려를 느낄 수밖에 없었다. 적폐 척결을 기대하기에는 논란이 치졸한 반면, 언론이 전하는 군 안팎의 갈등 양상은 막연한 불안감을 부를 만 했다. 따라서 이제라도 사태를 조용히 처리하는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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