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와 서울경제가 주최하고 행정자치부가 후원하는 제1회 ‘지방자치 경영대전’에 참가한 18개 지방자치단체장의 릴레이 인터뷰(본보 11월28일~12월11일자)가 끝났다. 이번 릴레이 인터뷰는 지난 10년 동안 숙성한 지방자치제도가 앞으로 나아갈 길을 제시하고, 지자체의 경영 아이디어들을 널리 알렸다는 평가를 받았다. 배국환(48) 행정자치부 지방재정국장을 만나 지방자치 경영대전의 의미 등에 대해 느낀 점을 들어봤다.- 지방자치 경영대전의 의미는 무엇이라고 보는가.
"지방자치단체들의 ‘먹고 사는 일’을 언론의 창을 통해 국민들에게 알리고 지자체들이 서로의 장점을 벤치마킹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을 뿐아니라, 선의의 경쟁관계를 만들어줘 바람직한 행사라고 본다."
- 중앙정부의 지방자치 지원 담당 실무자로서 생각하는 이상적인 지방자치제도는 어떤 것인가.
"선진적인 지방자치제를 달성하기 위해 각 지자체는 3C 즉 Character(특징) Culture(문화) Comfortable(쾌적함)을 갖춰야 한다. 먼저 ‘캐릭터’는 지역의 특성을 의미한다. 어떤 지자체든 다른 곳과 다르게 특화할 수 있는 것이 있어야 경쟁에서 이길 수 있고 인적, 물적인 이득을 얻을 수 있다.
두번째로 ‘문화’를 가져야 한다. 이것은 지자체만의 독창적인 무형 자산을 의미한다. 특히 수도권과 떨어진 지방의 지자체는 특화된 문화를 무기로 관광 붐을 일으킬 수 있고 이를 통해 투자 유치도 가능하다. 세번째는 쾌적함이다. 물질적으로 풍족해질수록 사람들은 쾌적하고 깨끗한 환경을 원하게 된다. 이 세 가지를 충족시킨다면 분명 세계 어느 나라보다 경쟁력 있는 지방자치제를 이룰 수 있을 것이다."
- 성공적인 지역 경영을 위해 단체장들에게 바라고 싶은 것이 있다면.
"지자체장들은 선거를 의식하지 않고 지역의 중장기적인 비전 구상에 몰두해야 한다. 너무 정치적으로 지자체를 운영하려 하면 전시행정이 될 수밖에 없다. 대표적인 것이 1년에 1,100여 개씩이나 열리고 있는 지방축제들이다. 보여주는 행정에만 집착한다면 지방자치제는 역효과를 낼 수밖에 없다."
- 이번 지방자치 경영대전을 통해 많은 지자체들의 신선한 아이디어를 볼 수 있었다. 중앙정부 차원에서 이를 실현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지원책은 무엇인가.
"행자부는 지자체들의 균형 발전을 위해 최근 70개의 신활력지역을 선정했다. 재정력이 약해 뛰어난 행정 아이디어가 있더라도 현실화할 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이들 자치단체에 정부는 2,000억원의 예산을 투입, 3년간 100억원씩을 지원할 방침이다.
이러한 재정 지원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맨파워’의 교류다. 중앙정부에서 훈련된 인력을 지방에 파견, 행정 아이디어들을 구체화시켜 주민들에게 실질적으로 혜택이 돌아가게 하는 것이다. 행정자치부 지방재정국은 11월부터 과 직원들이 군 단위 기초자치단체와 자매결연을 맺어 서로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고 있다."
- 올해 첫 출범한 지방자치 경영대전이 더욱 알찬 행사로 자리잡는데 바라는 것이 있다면.
"당적을 가진 지자체장들을 언론이 띄워준다는 인상은 주지 않도록 해야 할 것 같다. 또 지자체가 자체 제출한 자료에만 바탕해서 평가, 시상하기보다는 직접 현지에서 지방경영 실적을 평가하는 시스템을 갖춘다면 더욱 공정한 경쟁이 될 것이다."
양홍주기자 yanghong@hk.co.kr
■‘지방자치 경영대전’은
‘지방자치 경영대전’은 지방분권화 시대를 맞아 각 지자체의 다양한 활동상과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고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행사다. 참가 지자체들의 뛰어난 지방경영 기법, 우수한 관광상품ㆍ특산품 개발, 새로운 행정 아이디어 등을 공정한 심사를 거쳐 시상한다.
출범 첫 해인 올해 32개의 지자체가 참가했으며, 이 중 탁월한 지역경영 모델을 제시한 지자체들에 대해 국무총리상, 행정자치부장관상 등을 수상하게 된다. 제1회 지방자치 경영대전 시상식은 2005년 1월19일 열린다. ·내년 제2회 지방자치 경영대전은 정부혁신박람회(2005년 6월30일~7월5일ㆍ경기 고양시 한국국제전시장) 기간에 맞춰 개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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