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브리핑/각의, 인터넷쇼핑몰 ‘결제대금 예치제’ 의결

정부는 14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인터넷 쇼핑몰 등 선불결제로 이뤄지는 통신거래에서 소비자의 피해를 막기 위해 결제 대금을 제3자에게 예치하고 제품을 받은 뒤 판매업체에 지급하는 ‘결제대금 예치제’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전자상거래 소비자 보호법안’을 의결했다.정부는 그러나 신용카드 거래, 배송이 필요없는 거래, 10만원 이하의 소액 거래에 대해서는 이 제도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