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길에 앞차 때문에 지각했습니다."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놓고 재경부와 공정위 갈등이 첨예하던 올해 5월 재경부 간부가 한 말이다. 우회전 횡단보도에 행인이 없는데도 앞차 운전자가 신호등을 지키며 서있는 바람에 뒤 따르던 차들이 늦어졌다는 것이다. 그가 말한 앞차는 강철규 공정거래위원장이었다. 그는 "소신도 좋지만 이러다가는 기업들이 다 죽는다"고 주장했다.
그후 7개월여가 지난 13일 강 위원장과 기자들과의 오찬간담회 자리.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공정위 안대로 통과된 이후다. 강 위원장은 삼성전자가 최근 SK㈜의 주식을 매입해 ‘백기사’로 나선 것에 "우정어린 행동이지만 외국자본을 배척하는 최근의 국수주의적 흐름에 편승한 것이라면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투기섭쩜?배제돼야 한다"면서도 "최근 국내의 외국자본 배척 분위기에 외국 시선이 곱지 못하다"고 우려했다.
기업경영자들의 정서는 이와 다르다. 투기자본인지, 건전자본인지 정체가 모호한 외국자본의 무리한 요구로 전전긍긍하는 것이다. SK㈜가 소버린과 경영권 분쟁을 벌이는 틈을 타 외국인 투자자들은 SK㈜측에 우선주 10만주 매입요구를 관철시켰다. 헤르메스 펀드는 삼성물산의 지배구조 개선을 요구하다가 지분을 팔아치워 막대한 이익을 챙겼다.
강 위원장은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책임지는 정책사령탑으로서 외국자본의 순기능을 강조했을 것이다. 하지만 국내 상당수 기업들이 외국자본에 의해 경영권 위협이란 생사의 위기에 처해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 출신 한 경제학자는 "환란 이후 우리나라가 이른바 ‘글로벌 스탠다드’를 채택한 뒤 외국 자본이 챙긴 돈이 100조원에 달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공정위의 시야와 활동범위도 이에 맞춰 더 넓히면 좋겠다.
조철환 경제과학부 기자 chc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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