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의 라이벌 일본과 중국이 일본의 ‘신 방위계획 대강’을 계기로 심각한 수준의 신경전을 전개하고 있다. 경제적으로는 공생관계를 강화하면서도, 동중국해 영유권 분쟁과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일본 총리의 야스쿠니(靖國) 신사참배 등으로 정치적 갈등을 증폭시켜온 양국 사이가 이번 일본의 방위정책 발표로 단숨에 화해하기 어려운 급랭국면으로 추락한 느낌이다.장치웨(章啓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1일 일본이 북한과 중국을 잠재적 위협으로 간주한데 대해 "완전히 근거가 없으며 무책임한 짓"이라고 거센 불만을 표시했다. 관영 신화통신은 "일본이 ‘중국 위협론’을 들고 나온 것은 32년간 발전해온 두 나라 국민의 평화 열망을 저버리는 행위"라고 원색적으로 비난했다.
또 신화가 발행하는 국제전문지 국제선구도보(國際先驅導報)는 "일본이 35년간 유지해온 무기수출 금지령을 풀면 세계 군함시장의 60%, 군용 전자부품 시장의 40%, 항공시장의 30%를 주무르게 된다"면서 "이는 군사대국화"라고 주장했다. 중국은 이어 일본 최남단 오키노토리(沖ノ鳥) 섬 일대에 대한 조사활동에 대한 일본측의 항의에 대해 "영해를 보는 관념 차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이에 일본은 관방장관 담화형식으로 무기수출 3원칙 완화 방침을 밝히기 무섭게 미국과 비상탈출용 전투기 좌석 공동개발을 검토키로 하는 등 무기수출을 본격화하기 위한 행보에 나섰다고 요미우리(讀賣)신문이 10일 전했다. 또 관방장관 담화가 사안별로 무기수출을 판단토록 하고 있다는 점에 착안, 해적퇴치용 함정 등을 우선적으로 수출하는 교섭에 들어갔다.
여기에 사실상 중국의 대일 재산권 및 청구권 포기에 대한 보상의 성격이 강한 대중 정부개발원조(ODA)의 무상지원 부문을 수년 내에 중단하는 방침을 확정했다고 일본 언론들이 12일 일제히 전했다. 대표적 우익인사인 이시하라 신타로(石原愼太郞) 도쿄(東京)도 지사는 10일부터 오키노토리 섬 근처에서 어업활동을 시작하겠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후진타오(胡錦濤) 국가주석 등 중국 수뇌부와 고이즈미 총리와의 최근 해외 회동에서도 노정됐듯, 양국 관계는 정치적으로 더욱 악화하고 경제적으로 호전되는 정냉경열(政冷經熱) 양상을 심화할 전망이다.
베이징=송대수특파원 dssong@hk.co.kr
이동준기자 dj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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