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방위력 정비 기본 방침인 ‘방위계획 대강’과 구체적 실행 계획인 ‘차기 중기 방위력 정비계획’(2005~2009년도)을 결정했다.9년 만인 새 방위대강은 중점이 ‘기본적 방위력 정비’에서 ‘다양한 사태에 대응할 체제 정비’로 옮겨 간 데서 우선 눈에 띈다. 전통적 안보위협에 대응할 기반 방위력 정비의 필요성을 강조하던 것이 테러나 미사일 등 다양한 위협에 대한 ‘다기능의 탄력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비’를 강조하는 쪽으로 바뀌었다. 또 ‘국제평화협력 활동’을 자위대의 기본임무로 삼아 자위대의 활동범위 확대를 뒷받침했다.
주변정세 분석에서 북한과 중국의 위협을 명기한 것도 두드러진다. ‘북한의 군사적 움직임은 지역안보의 중대한 불안정 요인’이며 ‘중국은 핵·미사일 전력과 해·공군력의 근대화를 추진, 해양 활동 범위 확대 등을 꾀하고 있어 그 동향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이다. 북한과 중국을 주된 안보위협으로 여기는 시각은 미국과 정확히 겹치고 있다.
구체적 인원·무기·장비 정비 계획을 보면 전차를 현재의 3분의 2 수준으로 줄이는 등 재래식 전력의 감축과 장비의 고성능화, 미사일 대비태세 강화 등이 핵심이다. 따로 관방장관 담화를 통해 ‘무기수출 3원칙’의 적용 완화를 천명한 것도 미일 미사일방어(MD) 공동연구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다. 담화는 미국과의 MD 이외의 무기 공동 개발·생산, 테러·해적 대책 지원 등에도 예외 적용을 시사했다.
일본의 이런 움직임은 우리의 반사적 ‘군사대국화’ 우려를 자극하고도 남는다. 그러나 보다 큰 우려는 일본의 움직임이 북한·중국의 대응과 길항 관계에 있고, 미국의 동북아 전략과 맞물린 동북아 안보상황의 변화를 앞당기리라는 점이다. 정부가 새로운 안보상황 분석과 대응을 서둘러야 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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