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한지 3년만에 무역 규모에서 1조 달러를 돌파하며 미국 독일에 이어 세계 3위의 무역대국으로 성장했다.중국의 교역규모는 11월말 현재 지난해 대비 29% 증가한 1조 17억 달러를 기록했다. 해외자본의 중국내 직접투자(FDI)도 올해 말까지 600억 달러를 돌파, 룩셈부르크에 이어 세계 2번째의 투자 유망지역이 됐다. 특히 유통·금융 서비스시장의 개방을 앞둔 중국에 대한 FDI 규모는 한층 늘어날 전망이다.
◆ 낮아진 수입문턱 = 중국은 WTO 가입이전 평균 관세율이 15.6%로 아시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었다. 그러나 올들어 한국 수준인 10.6%로 크게 낮아졌다. 2008년도엔 10%대 이하로 중국내 무역장벽은 한층 낮아지게 된다. 승용차 시장의 경우 2001년 70~80%대였던 고관세율은 WTO 가입 3년이 지나면서 30%대로 절반 이상 떨어졌다. 이 과정에서 중국산 승용차의 가격은 매년 10% 이상 낮아져 내수시장의 급성장과 더불어 해외 메이커들의 중국투자가 급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중국의 WTO가입 최대수혜자는 중국의 소비자"라는 말이 나올 정도다.
◆ 서비스 시장 개방 카운트다운 = 중국의 서비스 시장 개방은 WTO 가입 이후 시장 자본주의 개혁의 완결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중국은 소·도매 시장에서 倂물?자본의 100% 자회사 설립을 허용하고 지역 운영제한 제도를 철폐하는 등 서비스시장의 빗장을 완전히 풀 계획이다. 이미 세계 최대의 할인판매점 월마트와 까르푸는 매장 늘리기에 승부를 걸 정도다.
금융시장 역시 개방의 물결을 타고 외국 금융기관이 위안화를 중국기업에 대출할 수 있도록 2006년부터 자유화한다. 영국의 HSBC와 스탠다드차타드 은행은 중국 전역의 업무확대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여행·광고·영화 사업분야에도 외국 자본의 투자제한조건이 완화될 전망이다.
◆ 통상마찰 급증 = 그럴수록 무역마찰도 늘고 있다. 통상마찰은 중국 성장의 가장 큰 걸림돌이다. WTO에 따르면 세계 각국의 중국에 대한 반 덤핑 제소가 급증하면서 올 상반기에만 23건이 WTO조사대상에 올랐고, 15건이 혐의인정 사례로 분류됐다. 이는 세계 최다 기록이다. 내년부터 중국의 섬유제품에 대한 선진국들의 수입할당 제도가 폐지되는 등 세계각국의 중국제품에 대한 수입제한 움직임도 가속화할 전망이어서 향후 중국 성장의 장애물로 꼽힌다.
장학만기자 loca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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