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폐지안을 날치기 상정했던 열린우리당이 단 하루 만에 연내 처리를 유보하겠다고 하더니 다시 이를 뒤집을 듯이 처신하고 있다. 내부에선 지도부의 유보방침을 성토하는 분위기가 노골화하고, 날치기의 현장이었던 국회 법사위에서는 어제 안건 재상정 시도가 재연됐다고 한다. 오락가락하는 탓을 야당으로 돌리고 있지만 집권당의 정치가 이렇게 얄팍해서야 어떤 말을 믿어야 할지 도무지 종잡을 수가 없다.보안법 문제를 뒤로 미룬 결정 자체는 다행스럽다고 할 만했다. 액면 그대로라면 이를 폄하할 이유는 없다. 충돌과 파탄을 막자는 충정과 진심이 여기에 담겨 있을 것으로 믿고 싶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후 여당의 언행은 이런 믿음을 스스로 저버리고 있다. 야당이 임시국회 요구를 거부하자 천정배 원내대표는 기자회견으로 밝혔던 그 결정을 "지켜야 할 의무는 없다"고 물러서는가 하면, "야당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우리의 길을 가겠다"고 말을 바꾸었다. 일관성도, 앞뒤도 없는 편의주의의 극치가 아닐 수 없다.
여당은 전날의 결정을 스스로 ‘대타협의 결단’이라고 불렀다. 그 결정이 결단이 될 수 있으려면 의연하고 대범해야 할 텐데, 고작 야당의 대응을 빌미로 철회한다면 그것은 째째하기 짝이 없는 기만에 불과하다. 그러면서 드는 의문은 과연 여당의 진정이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이다. 날치기인지, 대타협인지, 야당 압박용 일개 전술구사인지 헷갈리기만 한다. 집권당의 정치 수준이 이 정도라면 정치불신은 악화할 수밖에 없다.
불신을 초래하는 책임은 한나라당에도 크다. 큰 현안 하나가 여당의 양보로 가닥을 잡을 수 있는 계기가 왔으면 여기에 전폭 협력할 책임이 있다. 민생법안 처리를 위해 임시국회가 필요하다는데, 막무가내로 이를 거부하는 것은 옳지 않다. 보안법 처리는 유보하고, 임시국회는 열리는 것이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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