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하원은 7일 국가정보국장을 신설해 미국 내 각종 정보기관을 총괄 관리토록 하는 내용의 정보개혁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8일 공화당이 다수인 상원에 상정돼 통과될 것이 확실시되며 이번 주 중 조지 W 부시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발효될 전망이다.정보개혁법안은 9·11 테러를 계기로 취약점이 드러난 정보수집 및 분석 활동에 대한 최대 규모의 개혁입법 중 하나로 평가되고 있다.
법안의 내용은 중앙정보국(CIA) 연방수사국(FBI) 국가안보국(NSA) 등 15개 정보기관을 총괄하는 국가정보국(DNI)을 신설해 국장이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하고 연간 400억 달러에 달하는 정보관련 예산을 감독하게 한다는 게 핵심이다.
신설되는 국가정보국장이 국방부의 정보관련 활동까지 침해할 수 있다는 국방부의 문제제기로 진통을 겪기도 했으나 6일 전투지역에서의 정보관련 활동은 계속 국방부가 관장토록 하는 수정안에 양당 지도자들이 합의해 이날 압도적으로 법안이 통과될 수 있었다.
법안은 국경감시를 강화하기 위해 앞으로 5년간 국경순찰대원을 매년 2,000명씩, 이민국 관리를 800명씩 늘리기로 했으며 국가대테러센터(NCTC)를 신설해 테러관련 정보수집과 작전수립활동을 조율토록 했다. 또 사생활 인권감시위원회를 통해 정보관련 활동 강화에 따른 인권침해 소지를 완화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이번 법안 통과로 지금까지 정보기관 예산의 80%를 장악하고 있던 국방부의 위상은 현저히 줄어들 전망이다. 막판 수정안에 ‘국방부의 합법적 책무는 제거하지 못한다’는 문구가 삽입됐지만 국방부는 앞으로 전쟁관련 예산만 사용할 수 있게 됐다.
황유석기자 aquariu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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