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의 수신료 인상추진과 SBS 조건부 재허가 추천에 관한 보도가 신문지면을 뜨겁게 달구었다. 이 둘은 별개 사안이다. 또 KBS와 SBS, 두 방송의 소유와 운영방식도 다르다. 하지만 모두 지상파 방송의 공익성을 배경으로 한다는 점에서 함께 살펴볼만하다. 지상파 방송은 출발과정에서부터 전파의 희소성과 사회적 영향력에 따라 ‘공공의 재산’으로 간주됐다. 지상파 방송이 케이블방송이나 위성방송보다 더 엄격한 규제를 받는 것도 그 때문이다.그런데 두 사안에 관한 언론보도가 과점신문과 정부의 대립구도 속에서 공익성이란 논지의 초점을 잃고 있다. 먼저 KBS는 재원구조의 공영성을 높이기 위해 24년째 동결된 수신료의 인상을 추진하고, 광고수입 의존도를 낮추겠다고 밝혔다. 그러자 과점탁??이에 반대하는 논리로 KBS의 방만한 경영과 정권 편향적 보도를 지적했고(동아일보 4일자), 권력으로부터 독립할 것을 요구했다(조선일보 4일자). 사사건건 정부·여당과 맞서왔던 틀을 그대로 반복한 것이다. 수신료 인상과 관련된 광고수입의 구체적 축소방안이나, 현 상황에서 요구되는 공영방송의 목표와 비용 등을 제시하지 못해 건설적 해법과는 거리가 멀었다.
다음, SBS 문제를 보자. 방송위원회는 6일 SBS에 대해 향후 매년 세전이익의 15%를 공익재단에 출연토록 하는 등 조건을 달아 재허가 추천을 의결했다. 공익재단 출연은 SBS가 최초 허가 당시 스스로 약속했던 것으로,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재허가 추천이 보류됐다. 그런데 과점신문은 방송위의 결정을 권력의 의도에 따른 끼워 맞추기라고 비판했다(중앙일보 7일자 등). 이러한 시각은 방송계의 모든 현안이 권력과 결부돼 있고, 정부는 무소불위라는 단순논리에 가깝다. 그보다는 민영방송 규제에 소홀했던 과거 방송위와 뒤늦게 SBS의 약속위반을 파악한데다, 스스로 쥔 칼의 위력도 모른 채 우왕좌왕했던 현재 방송위의 미흡한 전문성과 독립성을 더욱 질타해야 했다.
공영방송 KBS의 재원과 민영방송 SBS의 이익처리 문제는 지상파 방송의 실질적 주인인 공중의 관심사항이다. 그 점에서 언론의 신속한 보도와 집중조명은 마땅하다. 그러나 일부 과점신문은 여전히 ‘정권 때리기’의 연속선상에 서서 정부에 가깝다고 여겨지는 KBS와 방송위를 맹렬히 공격하고 ‘가해자’로 본 반면, 이익금 출연에 주저하는 SBS를 옹호하고 ‘피해자’로 보았다. 그런 가운데 정작 과점신문이 강조했고, 의지했던 시청자와 독자의 공익은 점차 희미해졌다. 과점신문은 과연 누구를 위해 보도하는가.
영산대 매스컴학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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