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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3부(주심 고현철 대법관)는 한의사 자격증 없이 찜질방에서 손님에게 부항을 시술한 혐의(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로 기소된 최모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재판부는 "부항 시술행위는 전문지식을 갖춘 의료인이 하지 않으면 사람의 생명, 신체나 공중위생에 해를 발생시킬 수 있으므로 의료행위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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