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국회 문화관광위에선 SBS 재허가 추천 문제가 또다시 도마에 올랐다.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6일 방송위의 조건부 재허가 추천결정에 대해 "의혹 규명이 미진하다"며 국정조사와 청문회를 재차 주장하고 나섰지만, 한나라당 의원들은 "방송위가 심의 도중 정치적 외풍에 휘둘린 것이 아니냐"고 맞섰다.우리당 정청래 의원은 "SBS의 세전 순이익 15% 사회환원 약속 파기 등과 관련해 8대 의혹이 있다"며 "허가 당시 SBS의 이행각서가 정통부에 제출되지 않은 이유, 사회환원 약속의 법적 구속력 여부 등이 여전히 풀리지 않았다"며 청문회 개최 등을 주장했다.
특히 우리당 의원들은 SBS의 수익금 사회환원 약속을 제대로 관리 감독하지 못한 정부측에 대해서도 집중 추궁했다.
김재홍 의원은 "2001년 방송위의 재허가 심사 당시 전후 사정을 잘 아는 SBS출신 인사가 심사위원 이었는데도 이 문제가 누락됐다"며 "결국 국민들에게 돌아가야 할 돈이 없어진 만큼 방송위의 직무유기와 배임행위 등을 청문회와 국정조사 등을 통해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한나라당 정병국 의원은 "당초 정해진 심사기준에 따라 SBS가 합격점을 받았는데도 계속 보류된 것은 방송위가 정치권의 눈치를 보면서 휘둘린 결과"라며 "방송위가 독립성을 유지했다고 보기 힘들다"고 주장했다.
이계진 의원은 "미환원액 500여억원을 300억원으로 낮춘 것은 결국 SBS 사회환원 약속이 법적 효력이 없음을 자인한 게 아니냐"며 "외국의 상업방송 중에서 사회 기여금을 내도록 법적으로 규정된 곳이 어디 있느냐"고 따졌다.
송용창기자 hermee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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