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이 국가보안법 폐지안을 변칙 상정한 지 하루 만에 연내 처리를 유보하겠다고 밝혀 대치정국을 해소할 돌파구가 될 지 주목된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여당의 국보법 폐지 당론 철회를 요구하며 임시국회에 응하지 않겠다고 버텨 일단 별다른 효과를 거두지 못하는 분위기다. 때문에 대치정국 해소는커녕 오히려 여야 불신과 여당 내부 갈등을 키우는 불씨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천정배 원내대표는 7일 기자회견에서 "민생과 경제를 살리고 합리적인 토론의 정치를 복원하기 위한 여야 대타협을 제안한다"며 국보법 연내 처리유보 방침을 밝혔다. 기자회견장에는 기획자문위원 및 상임중앙위원이 대부분 배석해 천 대표에게 힘을 실었다.
전날까지만 해도 국보법 연내 처리를 공언하던 우리당의 ‘국보법 처리 유보, 민생 올인’ 선언은 일견 전격적이다. 하지만 그 동안의 여러 정황을 볼 때 이 카드는 천 대표 등 지도부가 오래전부터 준비하고 저울질해온 흔적이 많다. 4대 법안의 연내 처리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본 천 대표 등은 이른바 ‘1+3 전략’을 구상했다는 게 정설이다. 즉, 국보법 처리를 유보하는 조건으로 사립학교법 개정안, 과거사 기본법, 언론개혁법 등 나머지 3개 법안의 연내 처리를 추진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선 이부영 의장도 공감하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지도부는 당내 강경파들의 반발에 부딪혀 현실화되지 못했던 이 구상을, 국보법 폐지안 처리가 난감해지자 다시금 대안으로 들고 나온 셈이다.
우리당이 당내 강경파의 저항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국보법 문제를 분리한 것은 여러 정치적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우선은 6일 국회 법사위의 국보법 상정 시도만으로도 개혁입법에 대한 지지층의 요구를 어느 정도 수용했다고 본 것 같다. 상정과정에서 한나라당의 반대로 국보법 처리가 어렵다는 점이 자연스럽게 드러난 만큼 연내 처리를 미뤄도 후유증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도 작용했다.
이에 따라 우리당은 ‘민생’을 새로운 키워드로 내세우며 대치정국 수습의 책임을 한나라당에 떠넘겼다. 그리고 처리되지 못한 민생법안이 산적했다는 이유로 임시국회를 소집, 나머지 3대 법안 처리를 시도한다는 복안이다. 천 대표는 "국보법 논의를 거부하며 민생경제회복을 위한 각종 법안까지 심의를 지연하고 임시국회 소집마저 거부하고 있다"고 한나라당을 압박했다.
그러나 한나라당의 반응이 아직 싸늘하고, 당내 이견 해소도 과제여서 우리당의 전략이 제대로 먹힐지는 좀더 두고 봐야 한다는 게 중론이다.
이동국기자 eas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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