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은 공기와 같다. 항상 우리 곁에 있지만 그 소중함을 종종 잊는다. 그 공기에 ‘적색경보’가 켜진 지 오래다.지금 음반업계는 질식 일보전이다. 이유는 다 알다시피 공짜음악 때문이다.
많은 사람들의 오해와는 달리 음악산업은 결코 사양산업이 아니다. 음반기획사들의 매출은 급감하고 있지만, 음악산업 규모는 날로 커지고 있다. 이는 뭘 말하는가? 음악콘텐츠를 생산하는 사람들이 누려야 할 이익을 누군가 뺏어가고 있다는 이야기다.
주범은 두말할 것도 없이 무료 MP3 다운로드 사이트와 무료 스트리밍 사이트다. 그들이 베푸는 음악은 자기돈 들여 나눠주는 공짜가 아니라, 남의 재산을 훔쳐 선심인 양 베푸는‘범죄적 공짜’다. 네티즌들은 그 공범이다. 그러니 위기의 음악산업을 살리는 길은 아주 간단하다. 법적 근거를 만들어서라도 이들 사이트부터 폐쇄해야 한다. 이들이 만일 유료화로 전환하더라도 그것과는 별개로, 그 전비(前非)는 반드시 단죄해야 한다.
그런 다음에도 유통되는 불법 음악파일은 특별단속반을 상시 가동해, 무작위로 단속하면 된다. 그러기 위해선 현재 친고죄로 되어있는 저작권법을 반의사불벌죄로 바꿔야 한다. 그래서 네티즌들이 자기도 언젠가 걸릴지 모른다는 생각이 커지게 해야 한다. 네티즌들을 대상으로 ‘공짜음악 듣지 말자’고 백날 계몽해 봤자 헛수고다. 현실적 편익은 항상 의식을 앞서기 때문이다.
이렇게 하면 불법음악파일 유통은 급속히 줄고, 이는 당연히 음반시장의 정상화로 이어질 것이다. 이 일은 인력과 비용이 그렇게 많이 드는 것도 아니다. 정부의 의지만 있으면 된다. 그런데 정부는 왜 두 손 놓고 있는가? 혹 빗나간 ‘IT환상’에 빠져있는 건 아닌가? 도둑질을 도둑질로 생각하지 않는 이상한 IT패러다임 때문에 오늘도 음반기획사들은 피눈물을 쏟고 있다.
이주엽 음반기획사 JNH대표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