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방부는 6일 "양국이 과거 해 온 대로 하나의 동맹으로서 공동으로 개발해 온 비밀 정보들을 전반적으로 공유하는 체제를 유지하고자 한다는 확신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미 국방부는 이날 최근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이 폭로한 한미 동맹 협상 관련 문건의 진위나 내용 등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으나 한국 정부에 대해 비밀정보 유지 의무를 지적, 간접적으로 문건이 폭로된 데 대해 유감을 표명한 것으로 보인다
미 국방부는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논란에 대한 논평을 통해 "미국은 한국 방위와 한반도 및 아·태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의무를 계속할 것"이라고 밝혀 주한미군의 지역 안정 역할을 폭넓게 해석해 온 미국의 기본 입장을 재확인했다.
미 국방부는 "우리는 한국 내 미군 재배치가 미군의 전세계적인 병력 재배치 계획의 일환이라는 점을 놓고 의사를 교환하는 데 있어 솔직했으며 신뢰할 수 있다고 믿는다"고 밝혀 전세계적 병력 재배치 차원에서 주한미군의 역할과 성격을 재규정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미 국방부는 그러나 "미군의 재배치 계획은 미국이 한반도 유사시 현재 구조 아래 보다 더 강력한 전력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혀 주한미군 역할 확장에 따른 한반도 내 전력 약화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일축했다. 미 국방부는 "최근 한미연례안보협의회(SCM)의 공동 성명은 전략정책구상(SPI)이라는 새 논의 틀을 마련했으며, 우리는 거기서 한미 전략 동맹에 대한 논의를 할 것"이라고 말해 주한미군의 성격과 역할에 대해서는 계속 한국 정부와 협의할 것임을 강조했다.
워싱턴=김승일특파원 ksi8101@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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