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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4대법안 처리위한 우회술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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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4대법안 처리위한 우회술책"

입력
2004.12.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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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은 7일 열린우리당의 국가보안법 처리유보 선언을 "4대 법안 처리를 위한 우회 술책"이라고 규정하며 임시국회 소집 제안을 일축했다.김덕룡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국보법 폐지안 상정 미수사건으로 우리 정치를 코미디로 만든 날치기 당이 새로운 국회와 일하는 국회를 만든다는 것은 우습다"며 "(우리당은) 국가보안법 폐지 당론부터 철회해야 한다"고 못박았다.

한나라당의 이 같은 반응엔 "임시국회에서 국보법을 포함한 4대 입법 처리를 재시도하려는 여당의 정국운영 전략에 말리지 않겠다"는 뜻이 깔려 있다. 당 고위 관계자는 "여당이 6일 여론에 부정적일 수밖에 없는 국보법 변칙 상정을 강행한 뒤 오늘 처리 연기를 선언한 것은 사전에 준비된 시나리오에 따라 임시국회를 열기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따라서 한나라당은 임시국회 소집에 결코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김 대표는 " 4대 악법 밀어붙이기로 정기국회를 완전히 망쳐놓고 임시국회를 말하는 것은 후안무치한 행위"라며 "민생법안을 처리하기 위해 임시국회를 열자는 주장은 야당과 국민을 핑계 대고 4대 악법 날치기를 위한 장을 만들려는 속셈"이라고 말했다. 임태희 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남은 (정기국회) 기간 밤샘을 할 각오로 민생현안에만 충실한다면 시간은 충분하고 임시국회도 불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새해 예산안과 경제관련 법안을 남은 회기 동안 얼마든지 처리할 수 있으므로 굳이 임시국회를 소집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한 당직자는 "오히려 여당의 예결특위 위원들이 최근 임시국회를 염두에 둔 듯 예산안 심의에 성의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비난했다.

대신 한나라당은 민생법안 처리를 위한 여당의 협조 요청엔 응하겠다고 밝혔다. 야당이 무조건 발목을 잡는다는 이미지를 심지 않겠다는 얘기다. 우리당이 국보법 변칙 상정을 강행한 뒤에도 국회일정 거부 등 강경 대응하지 않고 상임위에 순순히 임한 것도 이런 전략에 따른 것이다. 김 대표는 "지금이라도 여당이 국민과 야당의 의견을 수용해 원탁회의를 다시 한다고 하면 응하겠다"며 "(국민연금법 등) 경제관련 법도 적극 협상하겠다"고 말했다.

권혁범기자 hbkwo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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