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부터 이틀간 서울에서 열릴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을 위한 2차 한미 고위급 협상은 변화한 주한미군 주변 현실을 인정, 분담금을 책정해야 한다는 한국측 입장을 미국측이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 가닥이 잡힐 것으로 보인다.협상에서 한국은 주한미군 2사단 일부 병력 감축, 한국군의 이라크 파병 비용, 용산 기지 이전으로 발생하게 될 막대한 한국측 부담 등을 이유로 내년도 분담금은 올해 규모(6억 2,300만 달러, 7,100억원) 보다 삭감돼야 한다는 확고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반면 심각한 재정적자에 시달리고 있는 미국은 현재 45%선인 한국의 방위비 분담률을 장기적으로 일본과 같은 수준인 75%로 끌어올려야 한다는 방침 하에 강공을 펼 것으로 예상된다.
분담 총액 측면에서 미국은 내년도 한국측 분담금은 올해보다 8.8% 인상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2002~2004년 양국이 분담금을 매년 8.8% 인상해온 데 따른 것이다.
특히 미국은 주한미군의 임대료와 공공요금, 일부시설의 유지비도 분담금 항목에 포함시키자는 입장을 굽히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현재 분담금 항목은 ▦인건비 ▦일반 군사시설 건설비 ▦전투력 증강을 이한 연합방위증강계획 추진비용 ▦각종 군수지원 등 네 가지로 한정돼 있다는 점에서 이는 한국측의 수용이 불가능한 요구라 할 수 있다.
다만 미국은 이번에 주한미군의 C4I(전술지휘통제체제) 현대화비용을 한국측이 부담해야 한다는 당초의 입장을 철회할 것으로 보인다. 용산기지 이전 포괄합의서(UA)상 미국측 부담으로 명시된 C4I 현대화비용은 결코 부담할 수 없다는 한국측의 완강한 반발 때문이다.
우리 정부는 주한미군의 병력규모가 감소된 상황에서 미국측 요구는 현실과 동떨어진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협상의 난항도 불사하겠다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도 최근 "미국은 좀 더 현실적인 접근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혀 이번 협상이 순탄치 않을 것임을 예고했다. 그래서 이번 2차 협상은 한미 양측이 공통분모를 모색하는 계기에 불과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영섭기자 young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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