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의 대 중국 무기금수 조치가 해제될 것이라는 징후가 잇따라 나타나고 있어 이를 둘러싼 국제사회의 논쟁이 거세질 전망이다. 무기금수 해제를 놓고 회원국간 이견을 보여왔던 EU는 결국 이를 해제하는 게 불가피하다고 보고 시기를 저울질하는 것으로 알려졌다.대 중국 무기금수 해제에 찬성하고 있는 독일의 게르하르트 슈뢰더 총리는 6일 중국에서 원자바오(溫家寶) 총리와 만나 해금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재확인했다.
원 총리는 이에 화답하듯 에어버스 항공기 23대를 포함, 14억 유로 상당의 구매계약을 독일기업과 체결했다. 독일처럼 중국에 전향적 자세를 보이는 국가에게는 경제적 당근이 주어질 수 있다는 뉘앙스를 내비친 것이다. 중국은 앞으로도 수십대의 항공기를 추가 도입할 예정이어서 이를 금수조치 해제의 지렛대로 활용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EU의 대 중국 무기금수 해제는 최근 여러 곳에서 그 징후가 감지돼 왔다. EU 의장국인 네덜란드의 베르나르드 보트 외무장관은 8일 헤이그에서 개막되는 중국-EU 정상회담을 앞두고 "이번 회담에서 무기금수 해제에 대한 적극적인 신호가 나오게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또 호세 마누엘 바로소 EU 집행위원장은 "이번 회담은 EU와 중국의 전략적 동반자관계를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혀 가능성을 시사했다.
중국 정부도 이번 정상회담에 거는 기대가 크다. 장예쑤이(張業遂) 외교부 부부장은 "중국-EU 파트너십에 관한 새로운 협력문서 초안이 완성단계이며 서명할 것인지를 논의 중"이라고 밝혀 이번 회담에서 금수해제에 대한 가닥이 잡힐 수 있음을 내비쳤다.
문제는 미국의 반응이다. 미국 정부는 중국에 대한 무기금수는 동아시아에서 전략적 균형을 유지하는 데 불가결한 것이라는 논리를 내세워 해제는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EU에 거듭 표명해 왔다. 미국은 이번에도 무기금수를 해제하면 중국-대만 간 양안관계에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고 이는 동북아 안보에 연쇄적인 불안정 요인이 된다는 점을 들어 EU를 압박하고 있다.
1989년 톈안먼(天安門) 사태 이후 대 중국 무기금수 조치를 취한 EU는 중국 정부에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인권규약(B규약)을 비준할 것을 요구하는 등 인권 개선을 해제조건으로 요구해 왔다. 그러나 최근 들어 프랑스와 독일이 중국의 엄청난 무기시장을 노려 해제를 주장하는 등 유럽 내에서도 논쟁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다.
황유석기자 aquariu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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