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는 ‘정부 혁신’과 ‘규제 개혁’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8월 27일 국무조정실 산하에 ‘규제개혁기획단’을 만들었다. 기획단은 특히 현장 중심의 관점에서 각종 규제를 점검하고 개선하기 위해 민간기업 부·차장급 인사 14명을 멤버에 포함시켰다. 이들 가운데 장영태(롯데마트 부장), 김금찬(SK텔레콤 부장), 김경진(아시아나항공 차장)씨 등 3인의 전문위원은 기획단 출범 100일을 맞은 6일 한국일보에서 방담회를 갖고 이구동성으로 "상층부가 외치는 규제 개혁의 중요성이 밑바닥까지 전달되지 못하고 있다"며 "알맹이가 빠진 시스템 교체는 무의미하다"고 지적했다.
장영태= 국민경제나 고용창출의 구조적인 문제를 수요자, 현장의 입장에서 듣고 풀어보자는 대통령이나 총리의 시각 자체에 대해 대다수 기업 출신 구성원은 공감하고 있다.
김금찬= 밖에서 불만을 털어놓았던 기업도 정부 정책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피부로 느끼면서 시장의 입장을 좀더 잘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김경진= 공무원 사회에는 아직까지 ‘기업은 규제 대상’이라는 인식이 짙게 깔려 있다. 심지어 법, 제도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도 일단 기업에 도움이 된다 싶으면 특혜라고 여기는 이상한 등식이 존재한다. 규제가 곧 공무원만의 특권이자 힘이자 자리보전으로 여기는 이들도 있는 것 같다.
장영태= 열심히 일하다가도 1,2개 잘못이 발견되면 크게 손해 본다고 여기는 공무원이 많다. 그러다 보니 좀체 스스로 움직이지 않는다. 대형할인매장에 대한 규제 개선안을 찾고자 현장 조사를 많이 나갔다. 그 때마다 담당자는 갖가지 법령이나 제도를 들먹이면서 최대한 지금 상태를 유지하려고 애쓰더라. 한 번은 너무 안 움직이려고 하기에 행정심판이라는 법적 절차를 밟아 나가기 시작했다. 그러자 마지 못해 움직이는 척 하더라. 그러면서 그 담당자가 하는 말이 ‘우리가 재빨리 반려했기 때문에 행정심판으로 답을 찾지 않았느냐’며 ‘도움이 된 것 아니냐’는 궤변을 늘어놓았다.
김금찬= 정부조직 내 상위 계급일수록 규제를 줄이고 혁신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강하게 가지고 있다. 반면 아래로 내려 갈수록 과거 자신이 일해왔던 분위기에 젖어 있다. 즉 위에서 느끼는 문제의식이 아직 밑바닥까지 충분히 전달되지 못했다는 점이다. 이러다 구두선에 그칠 가능성도 높다. 또 일을 하다 잘못된 점이 발견되면 즉시 그것을 인정하고 더 나은 대안을 찾는 노력이 필요한데도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지지 않았다.
장영태= 너무 많은 규제가 세세한 부분까지 다루다 보니 소비자들은 상당한 불편을 느낀다. 더 큰 문제는 이런 규제가 시대에 뒤처진 채 흐름의 변화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앞을 내다보고 답을 찾으려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 대형할인매장의 경우 선진국은 도심에 들어서면 교통 혼잡을 유발하고 재래시장과의 상권 충돌이 있다면서 시 외곽으로 유도하고 있다. 그런데도 아직 우리 정부는 도시계획을 이유로 자꾸 도심으로 유도하고 있다.
김금찬= "공무원 사회에도 철저한 보상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 잘 하는 사람은 잘 하는 만큼, 열심히 하다가 실수하면 또 그것대로 평가해 주어야 한다. 그래야 실수를 두려워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나설 것 아닌가. 일 안하고 가만 있어도 정년 보장되는데 왜 움직이느냐는 생각을 바꿀 수 있어야 한다.
김경진= 기업에 대한 시각 교정이 필요하다. 기업도 더 이상 사적인 이익만 일방적으로 추구할 수 없다. 윤리경영, 책임경영을 이야기하고 있고 소비자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 기업은 사회적 책임에 대해 고민하고 바뀌려고 하는데 정부는 과거 군사정부 시절처럼 일단 기업은 ‘잡고 보자’는 식으로 나서면 될 일이 없는 것 아니냐.
김금찬= 대통령이나 총리의 의지가 꾸준해야 한다. 새롭게 바꾸는 것이 어렵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안다. 만약 그 의지가 한 풀 꺾이는 순간 그 때까지의 노력은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
장영태= 비록 기업을 대표해서 기획단에 왔지만 근거도 설득력도 없이 기업의 이익을 추구할 수는 없는 구조다. 정부 부처 관계자와 전문가들을 이해시키고 설득할 수 있는 분명한 이유를 만들어 내야 한다.
정리=박상준기자 buttonpr@hk.co.kr
■ 규제개혁기획단
국무조정실 산하 규제개혁기획단은 수요자 중심, 현장 중심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이 관점에서 각종 규제를 점검, 개선해 나간다는 취지로 8월 27일 발족했다. 2006년 여름까지 2년을 활동 기한으로 하고 있는 기획단은 각 부처에서 파견된 24명의 공무원과 삼성, 현대, LG 등 대기업에서 파견한 부장, 차장, 과장급 인사 11명과 중소기업 출신 3명이 함께 일하고 있으며 국책연구기관의 전문 연구원 13명 등 총 51명으로 구성됐다. 기획단은 앞으로 분기별로 10여 개의 핵심 과제를 선정해 이를 추진할 예정인데 첫번째로 지난 주 재래시장에 대한 규제와 대학행정에 대한 규제 개선안을 내놓았고 조만간 대형할인매장에 대한 규제 개선안 등을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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