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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된 '8월 금통위 의사록' 보니… 1명만 "금리인하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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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된 '8월 금통위 의사록' 보니… 1명만 "금리인하 반대"

입력
2004.12.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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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개월만에 0.25%포인트의 전격적 콜금리 인하가 단행됐던 8월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이성남 위원이 금리인하에 ‘나홀로 반대’의견을 냈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덕훈 위원은 0.25%포인트 아닌 0.5%포인트의 파격적 금리인하 주장을 폈던 것으로 드러났다.6일 공개된 ‘8월 금통위 의사록’에 따르면 7명의 금통위원중 김태동 이성태 김종창 강문수 위원 등 4명이 0.25%포인트 금리인하를 주장하며 다수의견으로 채택된 가운데, 이성남 이덕훈 위원은 이에 반대하는 등 소수의견을 남겼다. 금통위는 위원 본인이 희망할 경우, 헌법재판소 결정문처럼 반대견해를 의사록에 ‘소수의견’으로 명기한다.

이성남 위원은 이날 회의에서 "근원인플레압력과 중기물가목표제 시행 등 현재 여건상 (경기보다는) 물가안정에 무게를 두고 통화정책을 수행해야 한다"며 콜금리 동결을 주장했다. 반면 이덕훈 위원은 "1년후를 내다보는 적극적 대응이 필요하며 환율·재정정책과 조화를 맞추려면 금리인하폭을 0.25%포인트 아닌 0.5%포인트로 확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편 아직 의사록이 공개되지는 않았지만, 두번째 콜금리 인하가 결정됐던 11월 금통위에서도 이성남 위원은 금리인하 반대론을 개진했다. 당시 금통위에서는 김태동 김종창 강문수 이덕훈 위원 등 4명이 금리인하의견을 낸 반면, 박승 총재와 이성태 위원(한은 부총재) 이성남 위원 등 3명은 동결을 주장해 결국 0.25%포인트 인하안이 채택됐다. 다만 박 총재는 캐스팅 보트를 쥔 의장으로서 관행상, 이성남 위원은 본인 희망에 따라 ‘소수의견’을 남기지 않았으며 이성태 위원만 금리인하반대 소수의견을 명문화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홍일점 금통위원인 이성남 위원은 임명 당시 ‘친(親)재경부-이헌재 사단’으로 분류됐으나, 재경부 뜻과는 달리 의외로 금리인하 반대 입장을 계속 개진했던 것이다.

이성철 기자 sc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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