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아파트 시장 침체가 올해보다 더 심각할 것이라는 어두운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투기과열지구 전매 금지와 주택거래신고제의 영향으로 위축된 매매시장이 풀릴 기미가 없는 데다, 입주 물량 증가에 따른 가격 하락, 부동산 세제 강화 등으로 ‘삼중고’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그야말로 ‘수급’과 ‘제도’ 면에서 악재만 집중돼 있는 형국인 것이다.6일 부동산정보 제공업체인 부동산114와 건설업계에 따르면 내년에 전국에서 입주하는 아파트는 총 30만5,284 가구로 올해(30만9,800여가구)와 비슷한 수준이 될 것으로 추산된다. 이는활황기였던 2001~2003년에 卉?분양됐던 물량들.
전문가들은 분양시장과 거래시장이 회복되지 않은 상황에서 올해와 비슷한 규모의 입주물량이쏟아질 경우 내년에 집값 하락과 역전세난이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내집마련정보사 김영진 사장은 "올해 발생한 역전세난은 정부 규제로 시장이 위축된 탓도 있지만 2000년 이후 연간 22만~28만 가구에 머물던 입주물량이 30만 가구를 넘어설 정도로 많았던 것도 큰 이유"라며 "내년 물량도 수요를 초과할 것으로 보여 상황이 나아지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2~3년간 폭등했던 부동산 거품이 걷히면서 주택가격이 안정세를 보이고는 있지만 시장은 이를 ‘침체’로 받아들이고 있다. 투기적 거래는 물론 정상적인 거래마저 끊겼기 때문이다.
또 주택거래신고제와 투기과열지구 내 전매금지, 갑자기 무거워진 부동산 세금 등으로 매도자든 매수자든 모두 거래를 꺼리고 있다. 기존 거래시장 침체는 신규 분양시장까지 얼어붙게 만들어 부산 등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된 일부지역을 제외하곤 분양 현장마다 미분양·미계약분이 넘치고 있다. 전문가들은 부동산 거래의 물꼬를 터줄 특단의 조치가 없는 한 상당 기간동안 ‘거래시장 위축→신규 분양 침체→미분양 증가’의 악순환이 계속될 것이라고 진단하고 있다.
보유세는 강화하고 거래세는 인하하려는 정부 방침에도 불구, 실제 거래세가 늘어나는 지역이 적지 않아 사실상 거래 회복을 기대하기는 힘들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기존 주택의 거래세율이 1.8%포인트 인하되긴 하지만 과세표준이 통상 시가의 30~40% 수준인 ‘시가표준액’에서 시세의 70~90% 수준인 ‘기준시가’로 바뀐다. 결국 매매 시 취득·등록세 부담이 증가하게 돼 거래시장이 활성화하기는커녕 오히려 악화할 것이란 분석이다. RE멤버스 고종완 대표는 "입주 물량 증가 외에 거래세 인상까지 겹칠 경우 내년에도 올해 못지않은 시장 침체가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태훤기자 besame@hk.co.kr
■ 서울 11차 동시분양 청약 무주택자 경쟁률 0.17대 1
금융결제원은 6일 서울 11차 동시분양 무주택우선 청약접수를 마감한 결과 633가구 모집에 107명이 신청해 평균 0.17대1의 경쟁률을 보였다고 밝혔다. 총 8개 단지, 27개 평형 중 삼선동 푸르지오 31A 및 31C평형만 마감됐고 나머지 25개 평형은 모두 미달, 총 미달가구가 533가구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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