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중국에서는 대학입시에서 부정을 저지를 경우 정도에 따라 1년에서 3년까지 시험 자격을 엄격히 제한한다. 요즘 입시부정 때문에 곤욕을 치르고 있는 한국 학생들을 보며 교육자의 일원으로서 머리를 들 수 없다. 아이들의 죄질을 떠나서 이런 예정된 결과를 막지 못한 현행 백년대계(百年大計)의 설계자와 그 집행자의 거국적 실책 및 책임 회피에 대한 자아반성이 먼저 앞서야 한다는 생각 때문이다.이를 위해 몇 가지를 지적하고자 한다. 우선, 초등학교 교사는 슈퍼맨이 아니다. 한국·일본 등 몇 안 되는 국가를 제외한 절대다수 나라의 초등학교에서는 각 과목 담당교사가 모두 다르다.
국어·영어·수학 등 여러 과목을 한 담임교사가 가르치는 경우는 교사부족으로 인한 최악의 열악한 조건에서만 선택되는 비정상적인 교육 방법이다. 이미 선진국 반열에 들어선 대한민국에서 이러한 일인책임제(一人責任制) 초등교육이 실행되고 있다는 것은 실로 놀랍고도 우려되는 일이 아닐 수 없다. 교육자의 경험상 전공분야 수업준비라 할지라도 늘 시간이 부족한데 매일 여러 교과목에 대한 과중한 수업준비는 담임교사의 과로와 아울러 학생들의 다양한 교사에게서 특성화된 교육을 받을 기회를 박탈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대학 출입문’의 높낮이를 다르게 해야 한다. 국민적 수준 향상을 위해서는 당연히 대학교육을 받을 기회의 폭을 넓혀야 한다. 대학은 학생과 사회인의 중간 매체로서의 교육의 장이기에 치열한 입시경쟁에서 걸러진 소수만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고등학교 교육을 받은 자라면 누구나 진학하되 학위취득 과정을 현재보다 훨씬 엄격하게 관리하도록 한다. 학위를 원한다면 공부에 전념해야만 하고 그렇지 않다면 사회인으로서의 준비기간을 가져 자신의 특성에 맞는 직업선택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대학교육의 특성화를 실현해야 한다. 만약 대학교육체제를 피아노로 본다면 대학은 개개의 건반과 같아야 조화로운 선율을 이룰 수 있다. 대학의 전공운영에 더 많은 자율권을 주어 특성화된 대학을 추진하도록 유도하며 로스쿨 등 인기전공 운영권을 지방대에 적극 부여함으로써 국가의 균형적 지역발전을 함께 도모해야 한다. 그러면 적성에 관계없는 무모한 일류대 진학을 막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지방대 졸업자의 취업 길도 새로 모색할 수 있다.
정책담당자들은 새로운 대안구상이나 비판에 대해 늘 ‘비현실적’이라는 용어로 피해가려 한다. 게다가 현행 공무원 근무평가 체제 하에서는 임기 내 실적에 연연할 수밖에 없기에 정책설계에 대한 장기적 접근이 어려운 것도 사실이다. 이번 입시부정사건을 계기로 진정한 ‘백년대계(百年大計)’에 대해 책임지는 심사숙고를 촉구한다.
추이진단 중국인 한신대 교양학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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