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4일 정동영 통일부장관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를 열어 탈북자의 인권침해 측면을 고려해 일반 탈북자에 대해선 해외여행 제한 조치를 취하지 않기로 하고 공작원, 밀입국 브로커 등 일부 탈북자에 대해 특별관찰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정부 당국자는 "국내 탈북자 중 71명을 특수관리 대상자로 지정, 해외여행 때 여권심사를 강화하고 있으며 간첩활동이 의심되는 6∼7명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취했다"고 말했다.NSC 상임위는 국내 거주 탈북자가 다시 밀입북한 이모(28)씨를 ‘탈북자 간첩’으로 규정하는 것은 과장된 측면이 있다고 평가한 뒤 국내로 들어온 탈북자의 증가로 예상됐던 부작용인 만큼 추가대책을 세워 탈북자 관리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NSC 상임위는 또 8∼9일 서울에서 열리는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 제2차 고위급협상과 관련, 연내 합의가 일단 어렵다고 보고 내년까지 계속 협상하기로 했다.
정상원기자 ornot@hk.co.kr
■ 탈북자 55% "생활고 때문에 탈북"
2000년 이후 올해 6월까지 국내에 들어온 탈북자 4,075명 중 55.5%인 2,263명이 생활고 때문에 탈북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통일부가 탈북자 진술에 근거해 작성한 ‘탈북 동기별 현황’에 따르면 체제불만 탓에 북한을 떠나겠다고 결심한 탈북자는 367명으로 9%에 그쳤다.
또 남한에 이미 가족이 와있어 탈북을 결행한 ‘동반 탈북’은 20.2%인 823명, 북한에서 처벌을 피하기 위해 탈출한 경우는 8.7%인 356명이었다.
이 밖에 3.3%인 135명은 북한에서의 가정불화로 북한을 떠났고, 중국에서 정착하기 위해 탈북한 사람은 2.6%인 105명으로 집계됐다.
10월 현재 국내의 탈북자는 총 5,027명으로 이 중 41.9%가 서울에 사는 것을 비롯해 경기 16.7%, 인천 5% 등 탈북자의 63.6%가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상원기자 ornot@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