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환경 악화가 불을 보듯 뻔합니다."(성남시)"용적률 확대가 안되면 재건축 추진이 불가능합니다."(재건축조합)
성남시의회가 제2종 일반주거지역 내 재건축 아파트의 용적률을 현행 210% 이하에서 250% 이하로 높이는 내용의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을 최근 의결하자, 성남시는 이의 부당성을 홍보하며 적극 대응에 나서는 등 성남시 아파트 재건축을 둘러싸고 논란이 빚어지고 있다.
◆ "수정, 중원구 주거환경 악화 초래"
성남시가 용적률 상향조정에 반대하는 이유는 안그래도 열악한 구시가지의 주거환경이 더욱 악화할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수정, 중원구 등 구시가지는 인구밀도가 현재 ㏊당 455명으로 전국평균(220명/㏊)의 2배를 웃도는 전국 최고 수준. 여기에 용적률이 40% 상향조정되면 부지면적 1만㎡(3,000평·15층, 전용면적 25.7평 기준) 당 가구수가 19%(40가구) 늘어 인구밀집 현상을 더욱 부채질하게 된다는 것이다.
또 이번에 용적률 상향조정이 이뤄지면 1종, 3종 주거지역에서도 조정을 요구할 것이 뻔해 시는 용적률 상향조정만큼은 양보할 수 없다고 버티고 있다.
환경단체들도 "시의회의 이번 결정은 시 전체를 생각하지 않은 대표적인 선심성 의결"이라며 "기반시설 확충이 사실상 불가능한 구시가지의 용적률 확대는 재고해야 한다"고 비난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 "낙후된 주거여건 오히려 개선효과"
그러나 현재 성남시내 20여개에 달하는 재건축조합들은 용적률 250%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사업 추진이 불가능하다고 이구동성으로 외치고 있다.
중원구 중동 S아파트 재건축조합 관계자는 "현행대로라면 채산성이 맞지 않아 건설사가 난색을 표명한다"면서 "기존 가구 수만큼밖에 확보되지 않는 단지들도 있는데 용적률 확대를 허용하지 않는 것은 재건축을 하지 말라는 얘기"라고 주장했다. 수정구 태평동 K아파트 관계자도 "열악한 주거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고통을 참아가며 재건축을 추진하는데 이를 막는 것은 부당하다"고 시를 비난했다.
하지만 시의 입장은 확고하다.
성남시 관계자는 "조합들이 용적률을 최대한 확대하려는 것은 자부담을 거의 안하겠다는 발상"이라면서 "현행 조건에서도 충분히 재건축이 가능한 단지들이 대다수"라고 말했다.
성남시는 "조합들이 용적률 상향조정으로 잠시 효과는 보겠지만 결국 교통 악화와 교육시설, 상하수도 부족 등 피해를 공유하게 될 것"이라면서 "조만간 시의회에 용적률 상향조정에 대해 재의결을 요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범구기자 goguma@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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