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의 지역역할, 한반도 밖 분쟁개입 문제가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의 폭로성 자료공개를 계기로 논란이 되고 있다. 정부가 이미 북한과 중국의 선제공격을 위한 주한미군의 지역역할에 합의했다는 주장은 과장된 감이 있다. 그러나 이런 폭로가 섣부른 기밀 누설이라거나 정부의 협상력을 약화시킨다고 비난하는 것은 본질을 벗어났다. 정부가 공개논의를 꺼리는 사정은 이해하지만, 중대한 국가전략과 이해가 걸린 문제일수록 오히려 공론화해야 옳고 마냥 피할 수도 없다고 본다.이 문제는 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높이는 신속 기동군화와 재배치에 따라 전문가 사이에 논란이 된 지 오래다. 우리 사회는 미군 감축과 대북 억지력 약화를 걱정하는 데 매달렸지만, 이를테면 대만을 둘러싼 중국과의 분쟁에 주한미군이 투입될 경우 한국은 나라의 명운을 가를만한 갈림길에 설 것이란 지적이 미국에서부터 나왔다.
그러나 우리 사회는 이 문제에 따른 심각한 딜레마를 간과했다. 미군이 마음대로 드나드는 것은 주권에 반한다는 원칙을 소홀히 여기다 보니, 미국과 중국의 분쟁 때 어떤 국가적 기로에 직면할 것인가를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은 것이다. 한미연합사 참모장이 한미 연합군의 작전영역까지 한반도 밖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발언해도 정부는 논란을 막는 데 급급하고 여론은 무심했던 것도 이런 바탕에서다.
정부는 뒤늦게 주한미군 역할확대는 좋지만 중국 견제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를 토대로 주한미군 이동 때 사전협의를 거치도록 하는 방안 등을 논의하겠다고 한다. 그러나 미국이 분쟁소지가 가장 큰 중국을 예외로 둘지 의문이고, 그런 약속의 실효성도 의심스럽다. 이런 문제의 심각성을 사회 전체가 깨닫고 그에 걸맞게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 국가적 난제일수록 국민이 모르는 사이 논의가 진행돼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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