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결특위 결산심사소위는 2003 회계연도 결산과 관련, 예산낭비 의혹이 드러난 8개 사업에 대해 감사원 특별감사를 청구키로 했다.감사 청구대상은 ▦부산~김해 경량전철 타당성 검토부실 ▦한국 컨테이너 부두공단 운영실태 ▦조달청 산하 중앙 보급창 등 정부책임 운영기관의 운영실태 ▦대통령직속위원회 설치남발 ▦방사성폐기물 처리장 건설 지연 ▦고용안정화 사업의 집행저조 ▦한탄강댐 건설사업 ▦연구용역비 과다계상 등이다.
소위는 또 국가안전보장회의(NSC)의 기구 무단확대와 인건비 과다 집행 등 예비비 사용, 정부의 위원회 용역비 집행, 재해복구비 예비비 집행 등 4개 사항에 대해선 감사원이 내년 부처 감사 시 이를 포함시켜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토록 요구했다.
권혁범기자 hbkwo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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